민주당 "주민투표 서명부도 가짜라니 점입가경"

서울시의회, 대리서명-허위기재 등 불법서명 무더기 적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에 접수된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 청구서명 중 상당수가 대리서명 등 불법 서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과 관련, 민주당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비난하며 즉각적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구 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하더니 이제는 서명부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밝혀낸 내용들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이 밝혀낸 내용들을 보면 허위기재, 대리서명, 필수사항 누락 등 불법서명이 많았다"며 "특히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지에서는 대리서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48명의 서명지가 같은 글씨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리서명은 서대문구 240건, 양천구 200건, 중랑구 400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어떤 구에서는 민주당소속 구의원의 가족들이 나왔고, 해외이민자의 서명지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조선시대 백골징포도 아니고, 이런 엉터리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기가 막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광역단체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229곳 중에서 80%인 183곳에서 시행중이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가짜서명, 엉터리 서명으로 하는 것이 무슨 주민투표인가. 서울시는 엉터리 서명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름을 도용당한 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진심으로 분노한다"며 "자신의 돈으로 내는 등록금에 등골이 휠뻔했다는 오세훈 시장이 182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은 아무렇지 않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며 오시장을 질타했다.

그는 "대권주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서명실적 위주로 무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과 조작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노름에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전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오세훈 검찰에 고발

'세빛둥둥섬' '경인운하' 등 한강르네상스 특혜 의혹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의혹이 제기된 '세빛둥둥섬', '경인 운하' 등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 각종 특혜와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는 한강개발사업에 각종 비리와 위법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오 시장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인근 전 본부장,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기획단 천석현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 고발 이유와 관련, "오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진 않았으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강행한 당사자로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