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후 살리나스 도망가고 같이 추진했던 각료15명은 처형

가자서 작성일 11.10.13 2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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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후 살리나스 도망가고 같이 추진했던 각료15명은 처형

 

 

1994년 멕시코에서 FTA(NAFTA)를 비준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은 FTA(NAFTA)이후 미국으로 망명가고, 같이 추진했던 각료15명은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정책추진 때문에 각료들를 사형시켰을까? 한국은 대통령과 각료, 국회의원들이 FTA비준하고 난 후에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련자를 무슨 법에 의해 어떤 형벌까지 집행할수 있을까? 망명해버리면 어떻게 할것인가? 뒷책임은 온몸으로 국민이 져야한다는 것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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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정치가 생명이다.

다수 국민의 여론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알아야 하며 또한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사실을 알려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한미 FTA는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단지 미국의 의도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일이 있다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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