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 [Idiot님 글] 

미군에 의한 성추행이 고엽제 사건으로 한번 홍역을 치뤘던 경북 경산의 캠프 캐럴에서도 있었다 한다. 새벽에 40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최근 노무현 대통령 사저 아방궁 발언을 기억나지 않는다 말한 누가 오버레이 된다) 발뺌하고 있다 하더라.

물론 성폭행은 한국인에 의해서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고 미국이라해서 돌출행동을 하는 병사가 있는건 어쩔수 없다 본다.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사후 법적 처리다. 일본에선 같은 일로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하는데, 우리에겐 군바리 지휘관이 나와 "I'm Sorry"하고 본국송환하면 6.25의 은인으로 모든게 잊혀지고 용서된다. 이게 군사 동맹인가?

아울러 경제 동맹이라 말하는데,

FTA의 F는 Free를 말한다. 자유다. 그럼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링 위에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를 올려놓고 동등하고 자유롭게 시합에 응해보라 하자. 그 경기를 보고 자유롭게 경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얻은 챔피온 벨트가 영광스러울까?

화물운전이 직업인 무식한 나도 안다. FTA의 F는 그냥 Free가 아닌 Fair(공정한) Free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 과연 한미 FTA가 공정한가? 독소조항 이런건 둘째치고 아다시피 우리나라 총 GDP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얼마나 있는지 검색해보라. 미국 증시가 헛기침하면 우린 몸살로 끙끙 앓는 나라다.

농업을 내주고 자동차, 판도체를 판다?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어쩔수 없다? 삼성, 현대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경영자가 한국인이고 설립자가 한국인이라해서 한국 회사로 알고 있는가?

주식회사 소유의 기본이 되는 지분율을 검색해보라. 삼성, 현대가 과연 누구 것인지. 이미 97년 IMF로 자본, 금융, 주식 시장 개방되면서 외국인 소유 한도를 대폭 완화한 탓에 삼성, 현대가 수익을 내면 경영자 일가, 임직원, 외국인만 돈잔치를 하게 되어 있다. 흥부전을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 삼성, 현대는 놀부가 말한 것처럼 "내돈은 내돈이요, 네돈도 내돈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 당시 그토록 집요하게 노동시장 유연화니 구조조정이니 하면서 그걸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내세운거란 말이다.

하지만, 당장 반도체가 없다고, 당장 자동차가 없어도 사람이 죽나? 먹을게 없으면 죽는거다. 또한 남에게 그 먹거리를 의존하면, 그리고 의료나 의학을 의존하면, 내 목숨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식량의 무기화다.

내 상식으로 미국은 금융업의 유혹에 빠져 제조업은 등한시 했었도 단 한번이라도 1차 산업인 농업과 광물업 같은걸 포기한 적은 없었다.

이래놓고 공정무역이니 자유무역 하자 하는데, 만약 1980년대 IMF 하자 했다면 아마도 삼성, 현대가 선봉에 서서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을거다.

나라와 국민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쳐주고, 많이 사주고 이만큼 성장해서 지금 경쟁력좀 생겼다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마라. 그 경쟁력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경쟁력이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과 외국인의 경쟁력일 뿐이다.

오늘 미국 오바마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한미 FTA로 군사적 지배를 넘어 경제적 지배도 이루었다. 미국 만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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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경제권이 큰 일본, 유럽, 중국이 왜 미국과 FTA체결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역사책에 나라 팔아먹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길이 역사에 남겠죠. 손가락질 받으면서 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