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교체시 정치검찰 청산ㆍ문책" [codi님 편집]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7일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는 "검찰이 나서지 않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한 검찰 견제와 잘못을 저지른 검찰 처벌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207231105777&p=yonhap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순진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이는 순진함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검찰에 대한 참여정부를 순진하다 못해 너무 어리석음을 보인 정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도, 그와 참여정부가 실패한 단면은 '순진함'이 아닌 '어리석음'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검찰을 개혁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복수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아픈 역사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의 과정에는 수사원칙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법의 칼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휘두른 정치 검찰이 있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에게 죽음을 강요한 검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박연차 게이트'를 조사하면서 매일 브리핑이라는 명목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먹잇감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듭니다.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벌써 유죄가 확정된 죄인으로 낙인찍혀 버립니다.

외로운 사자는 떼거리로 몰려드는 하이에나들에 의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상 비밀엄수는 물론이고 인권존중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연관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명박 정권의 실세는 모든 브리핑과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먹잇감 중에서 오로지 노무현을 죽이려고 그를 허허벌판에 내놓았고, 언론은 검찰이 내민 '보도자료' 그 하나로 노무현을 죄인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역에 떠들었다는 그 모습만 봐도 검찰은 처음부터 노무현을 죽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 증거수집이나 수사보다 언론 플레이에 바빴던 검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기간 내내, 증거 수집이나 수사에 전력투구해야 할 검찰이 매일 수사 브리핑을 하거나 유독 많은 검찰 관계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수사보다 언론과 더욱 친밀했고, 이명박 정권을 초기에 떠받드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정치 검찰 주역 4명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입니다. '바른'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변호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를 변호하며 급부상한 법무법인입니다.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 회장을 변호한 곳이 '법무법인 바른'이었고, 이인규 변호사는 퇴임 후 곧바로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 기획관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 후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연말연시 형사소송이 급증하는 틈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블루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병우,이석환 중수1,2과장은 각각 김천과 부천 지청장(지검장)으로 준차관급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가운 바위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지만, 저들은 지금 생애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 순진한 노무현과 꼼수 이명박의 검찰 다루기

참여정부는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고자 시작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과 그들의 반발로 실패에 가까웠고, 그 결과 노무현은 그들의 복수에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검찰을 자신의 권력 밑에 두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검찰을 대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직책이 있는데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이 민정수석비서관이 한번 움직여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과 검찰,국세청을 움직이면 그 기관들은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출신 인사들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비서관 4명 중에서 박정규 씨만이 서울동부지청 형사3부장 출신이고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정규 비서관은 겨우 형사3부장으로 검찰 수뇌부라고 할 수도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은 모두 검찰 수뇌부 출신이였고 이들의 사법 연수원 기수가 늘 검찰총장의 기수보다 높았습니다.

예) 임채진 검찰 총장(연수원 9기):이종찬 민정수석(연수원 2기) 정동기(연수원 8기)

기수를 중요시 여기는 검찰 조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수가 높았다는 사실은, 검찰을 자신들의 아래에 놓겠다는 의중이며, 특히 정동기 민정수석은 감사원장 후보로, 권재진 수석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달콤함을 계속 맛보게 하였습니다.

검찰 수뇌부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다시 검찰이나 고위직으로 만들어주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은 필연적으로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권력의 시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진상하기 바빴고, 그 요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이 다가와도, 끄떡없이 각종 비리와 의혹을 국민은 전혀 모르게 말아서 먹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을 자신의 권력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인용문 출처 및 참고 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문재인,김인회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앙정철닷컴 "김인회의 법과 인권이야기"/오마이뉴스/문재인"운명"/인터넷 법률신문/검찰청홈페이지/사람과 정책 10월호/국회본회의 희의록/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합니다. 그 당시 평검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노무현에게 맞장뜨며 '외압'을 운운했던 이석환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는 복수를 했고, 검찰 지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향한 탐욕을 무시했고, 그 결과 복수의 칼을 맞았습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순진했기에 정치개혁이 가능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검찰이라는 괴물은 친일파 출신으로 독재권력을 비호하며 컸기에, 토론과 소통이 아닌 치밀함과 강력함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실패도 많았고, 지금 보면 어리석었던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보다 공감이 많은 이유는, 국민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 정치검찰과 언론에 막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정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한없이 낮아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정치검찰을 향해서는 토론이 아닌 복수의 칼을 휘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검찰 개혁을 꿈꾸었던 이는 목숨을 잃고 떠났고, 자신만의 검찰을 거느린 사람은 지금도 철옹성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영웅들을 떠나보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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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검찰 인사권에 권한을 주어서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 판사들 보수를 적어도 국회의원 수준으로 높혀 줘

외압이나 금전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