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사망일이다.

가자서 작성일 11.12.22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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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사망일이다.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나경원 전 의원의 BBK '이명박 주어없다' 동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다시 급확산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주어없다'에 판정승을 내린 것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사망일이다.

 

img_20111222120253_45ba5515.jpg

[팬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모습]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121649

 

정봉주 유죄는 결국 나꼼수 옥죄기 ~~~~~~~~~~~~~~~ [도인효님 글]

 

BBK 정봉주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이 없음을 의미한다...

 

법도 상식의 근거하에 만들어 진것인데 이 나라의 법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BBK 문제를 허위사실,명예훼손 이라며 유죄 평결을 내리는 근거가 너무도 궁색하지 않은가...

이미 BBK가 MB의 회사라는 사실을 정봉주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MB의 동영상은 차치 하고라도 박근혜가 BBK는 MB의 회사라 증언하며...

주가 조작으로 1,000 여명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동영상이 아직도 돌아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BBK가 MB의 회사임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는 대법원에 할말을 잃게한다...

 

현 정권은 김경준의 편지라며 가짜 편지까지 조작하여 BBK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정권이다...

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검찰에 정식으로 김경준이 고소까지 하고있는 상태다...

그런데 대법원이 뜬금없이 재판 기일을 잡고 BBK 정봉주에 대한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이다...

 

1심도 ,2심도 아닌 최종 확정 판결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녕 사법부의 자존심을 버리고 부당한 정권의 손에 놀아나는 사법부가 되기를 자처한 것인가...

BBK가 MB의 회사라는 증거는 넘쳐 나는데 MB의 회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다시말해서 BBK가 MB의 회사라는 증거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넘쳐날뿐...

BBK가 MB의 회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을 하는것은 상식을 무너뜨린 것이다...

 

검찰은 온통 비리로 얼룩져 검찰의 기능을 못하는 것에 국민이 질책을 가하는 상황인데...

사법부 마져 상식을 무너뜨린 판결을 하면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를 하고 삶을 영위할수 있을 것인가...

나라가 온통 비리에 불법에 탈법에 권력 가진자 들의 썩은내가 진동하는 현실이다...

 

사법부도 권력 이라고 그들과 동조하여 상식을 무너뜨리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판결이 정봉주 개인만의 문제 였다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정봉주의 유죄는 결국 나꼼수에 대한 기득권의 탄압 이라고 보는것이 정확할것 같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토록 나꼼수를 두려워 하며 척결 하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나꼼수를 쉽게 탄압할수 없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 정봉주의 재판이다...

법의 이름을 빌려 나꼼수의 발목을 잡고 BBK를 털려고 하는 비겁한 수작이 아닌가...

 

문제는 이러한 비것한 짓에 사법부가 동참 했다는 사실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대법원이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사법부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이 뻔한 상식을 깨버리는 판결을 하면서...

이 나라에 정의와 상식은 사라진 것이고 기득권이 판을 치는 세상만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고작 골방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에 메이져 보수 언론들이 대적하지 못해서...

온갖 권력을 동원하여 나꼼수를 억누르려 하는것에 실소가 나오면서도 서글프기 짝이없다...

 

대법원은 상식을 무너뜨린 판결을 하고도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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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봐도 bbk는 mb가 설립했다는게 확실한데.

나경원이는 주어가 없다.ㅎㅎ

내가란말이 없다 뭐 그런거고 대법원 판사들도 그런 생각이겠지요..

그런 인간들이 대법원 판사질 하고 있다는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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