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남은 mb정부의 14조 무기도입 무리수 [또또님 편집글]

mb 정권이 실질적 임기가 1년(올해 대선까지 생각해보면)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14조짜리 무기 도입 계약을 임기 안에 하겠다니. 뭐 이런 예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지만 그 우려 확산 직접적 계기는 작년 10월 다른 나라 정상들은 하지 않는 미국 펜타곤 방문과 미국 국방부의 환대가 그 계기였죠!

세계 최초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펜타곤 방문 모습입니다 (2011.10.14)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이유는 주권 국가이기에 그런거 아닐지.아무리 한국의 특수 환경이라도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펜타곤까지 가서 이러는거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이때도 미국 펜타곤의 환대가 그럴 이유가 있다는 뒷말이 무성했죠!

역시나 올해 방사청의 추진 계획이 있군요!!!!

<14조 무기 도입 사업 세부 내역>

F-35가 유력기종인 8조 2천억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아파치가 유력기종인  1조 8천억 규모의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00여억원,

해상작전헬기 5500여억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5000여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800여억원

자칭 보수 정권이라는 MB 정권이지만 예산 전문 차관 내려보내 국방예산 증가율 대폭 삭감을 하다가 결국 국방 장관이 사임을 하는 등 보수의 핵심 가치도 하지 못한 MB 정부,

 공군 전력의 획기적 향상이 가능한 공중 급유기 사업도 돈 없다고 미룬 MB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14조짜리 계약을 하겠다는데  무기도입사업 어떤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죠!

출처 시사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3000&newsid=20101008110228797&p=sisain

<수정> 연평도 포격 이후 2011년은 5.8% -> 6.2%( 0.4% 증가)

1. 무기 도입의 적절성

 아파치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 F35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죠

1.1 아파치

아파치가 유력기종인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도 북한의 기갑 전력 억제 또는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억제 전력이란 이유로 도입을 하지만 지금의 현대전 개념과 한반도의 자연환경에 공격용 헬기의 적합 유무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즉 북한 종심 전력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용 헬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

(우리나라는 유럽의 대규모 기갑전,아프리카의 사막과 같은 기갑전이 불가능한 나라)

그리고 공격용 헬기 직도입을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죠!

1.2 F35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이건 지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F35는 양산 전투기가 아닌 아직 개발 중,2011년 양산 완료에서 지금은 2016년에 가능한 상황, 

만약 이번에 F35를 20대 계약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올 모델은 블록 0.5나 1.0 모델이며

전문가 예상으로는 실전 배치 가능 블록 2.0이 가능한 시점은 2020년에 가능합니다.

(개발 초기 모델은 블록 0.5,블록 1.0은 기초무장 가능,블록 2.0은 설계상 주요무장 가능)

올해 60기 계약(20기는 MB정권,40기는 차기정권) 도입을 한다고 해도 추후 2.0~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때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며 그런 깡통 전투기를 비싼 돈을 주고 사온다는거죠!

양산 무렵에,소프트웨어가 확실할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MB정부가 20기만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0기 계약과 같은 상황, 또한 이번에 F16 성능개량예산과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황)

2. MB 정권 신뢰의 위기

나라돈과 개인돈에 대한 구분이 없는 MB 정권이 누가봐도 정말 지금 도입을 할 필요가 없는 무기 도입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미국 펜타곤의 환대를 봐도 많은 우려가 있죠.

2.1 내곡동 사저

검찰도 6억원 정도를 나라돈으로 내곡동 사저 비용 지불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보도 아시죠?

2.2 다스와 BBK

최근 보도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전문가들에게 BBK 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도 했고 BBK와 다스...이 문제는 최근 봉도사 판결을 봐도 그렇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봐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3. 4대강 22조 +@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감을 하시죠?

4대강 목적이 수질 어쩌고 저쩌고이지만 최근 환경 당국과 지자체에서 수질 우려로 비상이라는 보도도 있었죠.멀쩡한 강에다 수십조를 깔다가 이제서야 정권 말기에 14조짜리 계약을 하겠다는 것도 깝깝!

(이건 차기 정권에 부담)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이 부분.

<정리>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 국방위원회도 부정적"

지난해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대형공격헬기 사업과 F-X사업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면서

"절충교역과 가격협상 측면을 고려하면 2012년 10월에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MB정부는 임기 안에 14조짜리 계약 하겠다는 상황!

F35 양산 일정은 2016년이고 그래봐야 F35는 거의 깡통 수준의 0.5~1.0 블럭.

지금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는 차기 정부가 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전력 도입 사업을

올해 꼭 계약을 해야 한다는 MB정부

MB 임기 4년 동안 4대강 토건 사업에 낭비를 하다가 이제서야 국방을 말할려면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하고 정말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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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기 전에 해 먹을 건 다 해먹겠다는 가카의 꼼꼼함.

14조에서 통산적인 커미션이 5~10% 면 얼마나 먹는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