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약한대통령, 용산구속자 사면은 과연?  [게릴라프리퀀시님 글]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마음이 약하고 인정이 많은 분이라고 했다는구만요.

비슷한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건의서를 올렸는데요.

그 마음 약하고 인정많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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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당시에 보면

용산에서 죽은 사람들의 철거반대시위가 불법이다 하더라도

경찰이 사람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망사건이 발행할수 있는 위법적인 진압을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경찰의 무리함을 넘어 불법적인 진압과정을

철거민들의 불법과 대비시키는건

진짜 야만적인 비교죠.

인화성 물질들이 소진되어서 없음이 확인된 다음에 진압에 나서라고 행동지침이 분명히 있는데

무리하게 철거를 강행한거죠

그건 불법이고요. 좀 과장하면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로 해석될수도 있는문제일수도 있어요.

공권력이 어렵지만 그 폭력성이 정당화되는 건 바로

그 공권력이 주어진 법규정을 잘지킬때의 이야기인거죠.

법에 안맞게 국가권력을 임의적으로 움직이면

곧바로  불법이 되는거고

그 절차들은 효력이 없어져요

자

일단 논란은 그만두고요.

이미 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고 형을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 정말로 인정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간에

먹고 살겠다고 피눈물흘리며 망루에 올라가 돌던질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배고파 빵을 훔치는 장발장 같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