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누가 시작했냐로 물고늘어지지말고 제대로된 토론을 해보죠  [기절초풍님 글]

한미 FTA 관련해서 수구세력들이 무조건 찬성 의견을 표방하면서 항상 뒤따르는 말이

한미 FTA를 최초로 추진하려고 했던 분이 노무현전대통령이다. 그러니 진보를 표방하고 노무현전대통령을

지지하던 세력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노무현 전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지만 고인이 神도 아닌데 모든 면에서 성공하셨다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올바르게 추진한 사안도 많았겠으나 잘못된 정책도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평가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의 정치 행보나 지향했던 목표점,

시스템적 사고방식 등에서는 대체로 호감을 표명하나 구체적인 사안들,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이나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등에 있어서는 찬반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개방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무역, 특히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처지이니 수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교역상 장애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당연히 근본 취지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대통령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FTA를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할 필요도 없고 반대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 한미 FTA의 내용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정말이지 국익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10년, 100년 뒤를 생각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당연하겠지요.

더 길게 써봐야 수구세력과의 말다툼밖에 안될 거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지금과 같은 내용의 한미 FTA를 체결하고자 했으면 저를 비롯해 아무리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했어도 결사 반대할 겁니다.

아마 한나라당(당시)의 말도 안되는 억지부리기 때문에 벌어진 탄핵정국이 국민의 심판으로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한나라당(당시)의 심심풀이용

탄핵 덕분에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차지로 막을 내린 1차 탄핵과 달리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에 탄핵 1호 대통령으로 자리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를 찬성하시는 분들......

제발이지 더이상 노무현 전대통령을 갖다붙이면서 내용을 폄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려되는 것은 FTA에 담긴 내용이지 누가, 언제 시작했냐가 절대 아닙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어가며, 그 근거까지 제시하고 예시까지

들어가며 반대를 하는데

찬성론자의 주장은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FTA 내용상 하자없다는 것이 아니고 겨우 노무현 이름팔기로

떼우고 있으니 이게 씨가 먹힐리가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안심해도 되는지, 어떤 논리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고

토론다운 토론 좀 합시다.

고인이 대통령으로 계실때는 그토록 무능하고 못난 대통령으로 치부하더니 한미 FTA 만큼은

고인이 추진한 만큼 믿어도 된다고 주장하시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려.

정말이지 한미 FTA 에서 만큼은 당신들 수구세력이 주장하듯이 그토록 멍청하고 능력없는 대통령이

추진한 것인데 얼마나 제대로된 검토를 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평소 주장하던대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다 잘못했으니 한미 FTA도 당연히 원점에서

새출발 하시자구요.

아래 내용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정리한 아고라 글입니다.

정말로 제대로된 토론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어떤 내용으로 보완이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런 기우가 있음에도 추진해야 하는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자구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79396&issueArticleId=&issueBbsId=I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