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노무현과 이명박  [유피디님 편집글]

참여정부 시절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전작권 환수와 신무기 도입 등 일련의 "자주국방"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입니다. 제주도 남쪽,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중간지역을 군사기시화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 모두를 견제하겠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오키나와나 남태평양 등에 산재된 미국의 군사력까지도 견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밀덕"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방력 강화에 많은 정성을 들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해군력의 강화를 중요시했던 것이 같은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강정마을은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건설부지로 결정이 된 것이고, 당시 제주도지사인 김태환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와 협조하였습니다. 이 때가 2007년 6월,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던 시점이며,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기지 건설지역으로 발표만 했을뿐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나 법 제정 등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정마을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제주도의 새로운 도지사 우근민도 공사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최우선 과제가 주민들의 동의였으므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기지 건설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2009년 1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노무현은 전작권 환수 등 일련의 자주국방의 연장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여 주민과 지자체장의 동의와 협조하에 강정마을을 결정한 것이고, 지금 수구세력들이 비겁하게 책임을 이전 정부로 전가하면서 인용하는 유시민 한명숙 등의 발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매락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전작권 환수도 연기하고 신무기 도입도 보류하는 등 자주국방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자체장도 보류를 요구하는 등 상황이 완전히 바뀐 지금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국가사업으로서 확정을 지어버린 것은 엄연히 이명박입니다.

즉,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노무현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 의회(심지어 여당마저도)의 비준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양보를 받아냈던 노무현의 한미 FTA와, 미국 의회에서 속전속결로 비준을 끝내고 오히려 우리를 압박할 정도로 양보를 퍼준 이명박의 한미 FTA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저열한 수구세력의 여론호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한 마디로,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명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그 전제는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 강화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해군기지 건설 자체의 필요성을 근본부터 재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주국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지금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상황에 제주해군기지를 미군에 내어주지 않을지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생각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찬성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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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노무현과 이명박을 붙여놓으려 안달 난 알바들을 위해 유명한 보너스컷을 덧붙입니다.

이름하여 "밀덕" 노무현과 "밀맹"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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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국방개혁 2020까지 투입예산)
-노무현:621조 투입
-이명박:599조 투입?삭감액은 삽질예산으로 전용 의혹

▶국방철학
-노무현: 장비선진화와 육/해/공군 협동을 통한 군전력 극대화
-이명박: 돈 드는 사업은 차기정부로, 돈 되는 일은 내 임기내

▶결과?모든 전력의 도입시기가 1년에서 7년까지 미루어짐
?(해군)14개 전력항목 중 13개 항목 순연
-차기기뢰탐색함,차기잠수함,해상작전헬기 등
?(공군)14개 전력항목 중 10개 항목 순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대형수송기,패트리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