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와 4월 총선........ [호루스의눈님 글]
이어도 문제 왜 터졌을까...?!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
강정과 구럼비의 제주 미해군기지 문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독도발언....
mb정권 들어서서 치루어지고있는 일본자위대 해군과의 합동훈련....
한반도에 삶의 터젼을 잡고 있는 한민족이 갖는 절대 명제는.......
모두 죽을수있다는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것일까...?!
한반도 문제는 군사력으로 풀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한반도는 외교가 필요하다...
과거 20세기의 냉전시대에는 군사력이 평화의 상징일수도 있었다.
정치,군사력 뿐 아니라 경제도 완전한 봉쇄와 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무조건 군사력보다 외교가 우선이다....
군사력을 아무리 키운다 해도.......
세계 최강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능가할수없으며,자위대 수준인 일본과도 맞대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 개방되고 글로벌화된 경제는
특정 강대국과 이합집산으로 정치적,군사적 대결국면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될수있을까...?!
어쩌면, 영토문제는 언제나 불거질수있는 뜨거운 감자일수있을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들어나지 않도록 조율하고 억제하는것이 바로 외교요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현재 정권을 잡은 자와 그 집단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볼수있다.
방송에서 조차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엔가와 일본색,그리고 독도발언과 한일해군합동훈련에서 보듯 친일적 행동과
골수까지 친미라하며 미국에 친하고 중국,북한과 대립적인 20세기의 냉전적 사고에 매몰된 행태를 보여주는 아마추어외교.......
낡은 상자안의 프레임에 갖혀진 완고한 우리의 낡은 정치권력........
그 정치권력이 한 일이란 무엇인가....?!
몇일전 뉴스를 보니,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내면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 온 베이더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연평도 해전은 우리해군의 실수에 의해 촉발된것이며 당시 미국의 만류가 아니었다면,엄청난 일이 벌어질뻔 했다고...
북한과 전쟁을 못해 안달이 난 정치권력.....
쓰나미에 파묻혀 허우적 거리며 침몰하는 일본과 친하지 못해 안달이 난 정치권력...
정치,경제적 거대한 흐름파악과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는 친미 일색의 정치권력....
북한과의 외교,주변강대국들과의 외교는 커녕 한반도리스크를 맥시멈으로 키워놓고,
정작 해결할 능력도 없이 대화마져 소외되고 북미 관계에 의존하며,
김정일 사망국면에서 보듯 소통도 되지 않아 강대국들에 눈치나 보고있는 정권...
그 권력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가...?!
그러한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매몰된 낡은 생각과 행동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왜 어디서 오는것인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총선을 맞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정치세력이 필요할것인지....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글을 보고 한마디 덫붙입니다....
현시점에서 외교가 중요하지만,결코 국방을 소홀히하자는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외교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자주적으로,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다만,왜 하필이면 이때 북한의 탈북자문제가 불거지고,
또 그와 관련하여 중국을 압박하는것이 이어도 문제와는 관련이없는지...
그리고....제주의 강정에서 보듯 원칙과 상식을 가진 정부와 군,,,,민주적으로 해결하자는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에 대한 국민들이 믿음과 애정이 커갑니다...
군의 이미지가,국가의 이미지가
국민들에 폭력적인 권력으로 다가올때,
그 신뢰는 깨질것이며,국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냉소적으로 변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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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멍청 하지 않죠. 다만 침묵하고 있을뿐, 구럼비 바위 폭파를 정권 안보로 이용하려고 해도,4년간 국민이 현정부에서 받았던 그 느낌 그대로 투표로써 심판 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실정이 안보라는 이슈로 덮어 질것이라고 생각 하면 크게 잘못한 선택이죠.
주위의 어렵게 살아간 이웃을 보세요 ..
진실은 삶에 있습니다.
이념 으로 정치 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이념으로 대중 선동 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정치인은 정책으로 정책이 삶으로 피부로 투표 할것이라는 애기입니다.
반증이 바로 북풍의 역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론이 생산 해논 이념은 약발이 다헀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서 느끼는 순간.그것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