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갑작스런 특검제안........
새누리당(구한나라당)이 민간인사찰사건에 대해 특검을 제안했다..
허나 현재는 총선이 진행중이고....검찰도 믿을수없는 상황에서.....
선행 전제 조건이 달성되지 않고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말과 같이 특검조차 믿을수없는 비상시국상황이되었다..
첫째, 특검발의는 총선종결뒤 19대 신국회에서 통과시킬것....
둘째, 특검에서 검찰출신인사 전면 배제...
셋째, 민변등 국민과 시민단체등이 신뢰할수있는 인사로 특별검사로 임명...
넷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직 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다..
이런 4가지 전제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특검은 전면적으로 무의미하며 또다른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될수밖에 없다...
박근혜 "권재진 자르고 불법사찰 특검하자"
불법사찰 내부문건 무더기 공개로 절체절명의 총선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게 불법사찰 특검을 제안했다. 사실상 'MB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 위원장의 뒤늦은 'MB와의 차별화'가 과연 폭발하기 시작한 심판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를 중단하고 당사에서 긴급 중앙선대위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부가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꾸 엉뚱한 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MB정권을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년 전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재수사를 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을 싸잡아 질타한 뒤,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과거 불법사찰을 축소은폐했던 '민정 라인'의 숙정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쇄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이런 잘못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이라며 MB정권의 불법사찰을 '더러운 정치'로 규정한 뒤,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자신도 사찰 피해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론은 오늘 황우여 원내대표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당장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권재진 법무장관 지휘 아래,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2년 전 검찰수사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권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지금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요구한다"고 권 법무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요구는 공천탈락한 친이계의 집단 탈당을 주저앉히는 대가로 청와대의 공천 요구를 수용하는 'MB와의 공조' 전술을 채택했던 박 위원장이 불법사찰 내부문건 무더기 폭로라는 초대형 악재에 직면하자 뒤늦게 'MB와의 차별화'로 방향을 급히 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이상득 의원을 대구경북 특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여 상당수 문제인사들에게 공천을 주는 등 그동안 노골적 '공조' 전선을 펴온 박 위원장의 뒤늦은 변신에 대해 과연 유권자들이 호의적 반응을 보일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