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살리는데 미친 정부...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켜다.  [파란해골님 글]

드디어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터질 것은 분명한데 다만 언제 터지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겠지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규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가격 떄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 급여 분포도는 다음 도표와 같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자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월100- 200만원대 사이입니다. (70.4%)

여기에 해당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서로 똑같이 급여를 받는다 해도 400만원 미만을 버는 셈입니다.

헌데.. 주택가격은 어떤가요?

기본이 "억"입니다.

전세만 산다고 해도 거의 "억"이 기본입니다.

어지간한 주택 매매에는 몇억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순간

급여의 절반은 주택비로 나간다는 것 입니다.

사고싶어도.. 못사는 것이 바로 주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철저하게 "빚 져서 사라.."입니다.

대출 많이 받게 해 줄테니 빌려서 사라... 입니다.

세금깎아주고.. 편하게 거래하게 해줄테니 빚져서 사라...

결국.. 다주택을 보유한 부유층들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면서

부풀어오른 현재의 주택 가격을 유지시키겠다는 꼼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될 까요?

문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빚져서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 조차 많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각종 대출완화 정책을 펼쳐봤자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정책의 수혜(?)을 받을 뿐 입니다.

만일, 조건을 완화해서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쥐어준다면..

결국 그것은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부실로 돌아 올 수 밖에는 없으며

내수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구요? 빚갚는데 돈 쓰느라 다른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싶었다면...

다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을 낮은 가격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양도세, 취득세를 줄여주는대신

보유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보유세를 부과했어야 합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손해를 보느니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매매 시장에 내놓는게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게했다면

그게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 쉽지 않을겁니다. 주택가격이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떄문이죠.. )

허나, MB정부는 부자들을 건들기 싫었던 나머지...

전혀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내놓은 것 입니다.

문제는... 다음 입니다.

별 효과없는 정책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심각한 폭탄을 주택시장에 심어버렸습니다.

빨리 스위치를 끄지 않는다면

부동산으로 인해 미국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경제위기를 또 다시 겪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릴 겁니다.

임기말의 폭탄제조...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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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던지 부동산 시장의 멘탈붕괴는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에 맞겨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현 정부가 하는 것 처럼 부동산 부양에 목숨을 거는 것도

모두가 결론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답 하나 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예상된다고 해서

폭탄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멈추도록 정책을 이용해야하는 겁니다.

헌데, MB는 아주 꺼꾸로 갔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보자 인가요?

폭탄을 무더기로 만들어 이월을 시키고 말앗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