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와 재벌, 부유층)가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  [파란해골님 글]

복지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금급식"이고

무상진료라는 표현을 썼지만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낸" 유상진료입니다.

즉, 높은 수준의 복지는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들죠.

공짜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의 절반가까이를 복지와 관련 된 세금으로 낼 수도 이는거니까요...

헌데, 복지정책은 딱 한 가지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재분배" 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죠..

상위 20%가 내는 보험료로 하위80%가 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즉, 상위 20%는 병원에 가지도 않으면서 돈을 내고

하위 80%는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이건희(로 대표되는 재벌가와 부유층)가 그토록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즉, 복지가 잘 된 국가일 수록 안정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부유층으로 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만일, 우리나락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로 가고

안정되게 북지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건희가 낼 세금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복지과잉(?) 망치는(?)건 나라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세금내기 싫다는 걸 나라걱정하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유럽이 "복지"때문에 위기를 겪는다는건 전혀 틀린말은 아닙니다.

헌데, 그 원인은 이건희가 말한 것 과는 다릅니다.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복지과잉?

복지에 투입되는 돈을 위해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특히 많이 벌면 버는 만큼 누진적으로 내게 하면

복지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희씨께.. 위기의 원인이 게으름과 과도한 복지때문이라구요?

大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럽일본의 위기는 게으름과 과도한 복지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한 번 볼까요?

유럽에서 이른바 "위기" 상황에 놓은 나라들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국가들 입니다.

반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꽤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럽국가들과 북유럽국가들 중 어디가 복지과잉이죠?

남유럽이 복지과잉이라고 한다면...

아하.. 하긴..더 좋네요..

복지과잉인 남유럽을 따라가지 말고

복지가 부족한(!!!!) 북유럽체제를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대 이건희 회장님께서 확인시켜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북유럽처럼 세금 내시면서 따라 가실거죠?

아참.. 일본도 복지국가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게으르다구요?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들은 비교적 게으릅니다.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게 아니라

더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죠...

낮이면 기온이 섭씨 40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일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헌데.. 일본과 그리스도 게을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경제위기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게으르다는건가요?

그렇다면...이건희 회장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도 4-5시간으로 줄이고...

21시간을 일을 하되.. 월급은 똑같이 하루 8시간으로만 계산하면 된다는건가요?

정말 끔직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복지과잉을 언급하려 든다면 남유럽이 아니라 북유럽을 언급해야 하는게 맞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을 한 자리에 두고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전혀 조합이 맞지 않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이건희씨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빠서 강의는 못하겠고..

필요하시다면..

뭐 해드리죠..

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