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우여, '학림' 무죄판결에 왜 침묵하나"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황우여, 석고대죄해야"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에 대해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17일 31년 전 재판때 판사를 맡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림사건 무죄판결과 관련,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황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황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며 "과거도 과거 세력이고, 현재도 과거 세력이다.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