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본격 착수. 유사시 자위대, 한국 상륙?

일본 정부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논문을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군사동맹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다 총리는 권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NHK는 전망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2009년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내 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군사동맹국 한국 보호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미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적시한 상태며, 대다수가 자민당 출신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노다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자였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자칫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여서,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더욱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일본이 드디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라며 "전쟁 교전권 군대보유를 못 한다는 일본 헌법을 초월하여 일본총리실 직속위에서 검토한다면? 이래도 MB정부는 군사협정 추진?"며 한일군사협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일본이 재무장 담 넘으려는데 MB는 등 대주려 해"

민주당 "일본의 재무장 야욕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일본총리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5일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야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을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바꿔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당시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제3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시 일본의 군사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의 논문에서 드러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한국과 군사교류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데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북한의 위험을 핑계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집단자위권 허용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화살을 MB정부로 돌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이명박 정권이 일본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국주의 재무장 계획에 철없이 장단을 맞춰온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일"이라며 "핵무장과 집단자위권 등 한걸음 한걸음 군사대국으로 재무장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군사적 협력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일본내 우익정치세력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 풀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군사정보협정 사건은 일본이 군사재무장 야욕의 담을 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이 월담에 등을 대준 것이자, 한반도 군사개입의 발판을 우리정부가 대주려했던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다"며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일본 군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인 바보같은 결정이 북한 견제하겠다는 핑계 속에 오늘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MB정권, 정말 막장까지 가는군요... [산물아이님 글]

한일군사협정, 갈수록 비참해지는군요......

청와대-외교부 핑퐁게임, 보기 역겹다...

한일군사협정 도둑질추진 책임 소재를 둘러싼 외교부와 청와대의 핑퐁게임이

국민들의 눈살을 심하게 일그러지게 만드는 상황을 넘어...

하는 짓거리들이 갈수록 아주 가관이군요.

막장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꼴불견 핑퐁게임을 지켜봐야만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비참하게까지

만들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 잡것들의 시대에서는.....

뭔 눔의 몸통없는 사건들이 이다지도 많은 것인지......

고작 이런 수준의 부류들을 믿고 정부와 청와대를 지난 4년여 동안 맡겨 놓았다니...

생각할수록 국민들만 초라해지는 것 같은 깊은 탄식마저 엄습하며....

솔직히 스스로에게 강한 매질까지 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26선거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도 그렇고....

내곡동 대통령 사저 구입 수사결과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도........

BBK 가짜편지 수사도........

이 정권하에서 일어난 뻘짓들은 하나같이 죄다 몸통이 없다는 신통방통(?)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몸통도 없는 ㅄ들한테 지난 4년여를 나라의 옥새와 곡간을 맡겨놓은 국민들 또한 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일군사협정안 비공개 처리도 역시 위의 사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청와대의 재가도 없이 외교부의 일개 국장이 비공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직접 추진했다는 청와대의 주장. 국민들 중 이 말을 믿어줄 바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청와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이라며 억울함을 에둘러 항변하는 외교부 꼬리들.

청와대와 외교부의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책임 떠넘기기 진흙탕 싸움질을 국민들은 차마

눈뜨고는

못봐 주겠습니다.....

서로 지들 잘났다고만 하는 치졸하고 역거운 폭탄돌리기 게임이나 즐기고 있을까요??

지금 나라꼴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이지 비참하고 씁쓸해 죽겠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청와대도 모르고 가카도 모르게 진행돼 절차상 하자가 분명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설레발치는 청와대의 뇌 구조는 정상인 것인가요?

국민들 몰래 도둑질하다 들켜서 몰매를 맞았으면 반성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잘못했지만 하던 도둑질(?)은 계속 하겠다니??

정말 그 뇌 속이 궁금합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강행도 그렇고 이 눔의 정권은 당최 민심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가 아니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새누리당의 꿍꿍이 속은 또 무엇인지??

이 정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국민들 감정은 아랑곳 않고 어느 막장까지

가려는지 몹시도 걱정되는구나...........

...... 갈수록 가관이다..........

국민들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

뽑아준 국민들은 손가락을 잘라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