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흔한 첫 출근'에 대한 의문점

가자서 작성일 12.07.14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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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흔한 첫 출근'에 대한 의문점

 

13일 검찰청 공식 트위터(@spo_kr)에는 첫 출근한 검사의 하루를 한 장의 사진으로 소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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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무실 수사서류 전경]

 

보시다시피 위 서류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된 서류들입니다. 사건 하나, 수사서류 한 페이지마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야할 소중한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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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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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일상이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데, 경찰에서 작성·송치된 이 많은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수사할 수 있을까?”

 

검사는 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기소와 공판 업무에만 집중한다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국의 검사의 수는 1800여명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라지만, 수사까지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100건씩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전체 수사의 98%를 경찰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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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발생 시 말없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찾고, 혈흔 한 방울,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수사 전문가는 경찰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찰은 기소와 함께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입증하는데 집중 해 주신다면 과도한 업무량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 사건을 책상 앞에서 서류를 통해 수사를 합니다.

 

 

과연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경찰이 조사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하기 위한 법률 검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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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수사 권한에 대한 비교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권한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 역시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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