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신문광고 "현병철 스스로 떠나라"

현병철의 "깜둥이 발언" 등 열거하며 자진사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조차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냈다.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인권위 직원들'이라고 밝힌 이들은 현병철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6일 <한겨레> 2면 하단에 '인권위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현 위원장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현 위원장의 문제 어록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현 위원장의 어록은 "인권위와 인권현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2009년 7월 임명 직후 언론 인터뷰),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인권문외한이라는 비판에 대한 답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2009년 12월 용산참사 의견 여부에 대해 일방적으로 폐회선언을 하며),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2010년 7월 사법연수원과의 만남에서)" 등이다.

이들은 광고비용과 관련, "인권위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준비위원회가 직원 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86명)의 89.5%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현병철, 제자 논문 표절해 연구비 타내"

학단협 "표절의혹 논문, 매우 중대한 자기표절"

각종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이번엔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비를 타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한양대 교수 퇴임 1년 전인 2008년 <법학논총>에 발표한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 보증제도' 라는 논문은 자신의 제자인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학생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 주장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해당 논문은 앞서 2007년 2월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조경훈씨의 '도급공사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연구' 3장의 일부분을 인용표시 없이 베껴 썼다.

구체적으로 현 후보자의 논문 2장 2~4절은 조씨의 논문 42, 59~61, 62페이지의 내용을 통째로 베끼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만 바꾸었다. 특히 논문 2장 2절은 '여기에서'로 시작해 '가능성이 크다'로 끝나는 부분을 그대로 베꼈다. 또 조씨의 논문에서 소절로 구분한 내용을 현 후보자는 한 개의 문단으로 합치고 소절의 순서를 첫째, 둘째로 바꿔 그대로 붙여넣었다.

진 의원은 현 후보자가 표절했거나 표절의혹을 사고 있는 논문을 제출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해당 논문은 2001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됐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양대 측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1년에 교내 일반 연구논문 연구과제로 300만원을 먼저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논문을 제출한 것은 연구비 수령하고 연구시한인 2002년 6월에서 6년이나 지난 2008년 3월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의 논문을 표절해 학교 측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현 후보자는 또 2000년 발표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1991년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자신의 논문을 끼워넣었거나 2개로 나눈 표절 의혹 논문 역시 각각 1998년과 1990년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학술단체협의회는 현 후보자의 각종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진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2년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 등의 논문에 대해 "자기 표절에 속하는 매우 중대한 표절"이라고 밝혔다. 학단협은 이밖에도 진 의원이 제기한 표절 의혹 논문에 대해 대부분 표절 의견을 냈다.

진 의원은 "과연 대학 교수로서 연구활동을 한 것은 맞는 것인지, 타인이 써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현병철의 연구는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더구나 제자 논문으 표절한 행위는 학자적 양심을 내팽겨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4년에 인용에 관한 기준이 생겼는데 지금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2001년에 연구비를 받았는데 미처 준비를 못 해서 늦게 작성했지만, 해당 제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현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업무추진비 횡령, 아들 병역 특혜 등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어 현 후보를 진땀 흘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