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가중 처벌 하면서..

왜 범죄는.....심신미약 이란 이유로...............형량을 줄이는지 그게 도대체 이해 안됨..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심신 미약 이란 이유로...형량 줄여줘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말해서....성폭행 형량이나....어린애 성폭행은..진짜.........형량 대폭 올려야 함............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 망치는것인데....................재범율이 높다는것은...........형량에 대한..

범죄 억지력이 낮다는 말인데.........그렇다면 문제 되는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