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탄한 南&北 정신대 할머니들에 과태료라니... [haeorm님 글]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8.15날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수요집회`장에서 북한에 있다는 이와 유사한 민간단체인 `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과태료(50만원)을 부과 처분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데,법 감정을 떠나 이는 매우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부터 든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과 북의 접촉 사안은 명백히 남북교류협력이나 공공복리를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당시 위 두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요구와 당시 논란되고 있었던 한일군사보호협정 추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담겨 저 있었다면,이 두 성명 취지가 무슨 남북교류협력을 害할 만한 위험성도 없겠거니와 공공복리에 해악을 가할 만한 내용은 더 더욱 아니라고 보이는데도,이를 근거로 위 정대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면,당연히 울 통일부의 처분행위는 주어진 행정권한의 남용 아니면,일탈이 아니겠냐는 것이지...

  통일부는 자신 부처의 허락이 없이 한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민간단체와 자의로 `접촉`한 것이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정대협의 신고를 수리않았다고는 하지만,성명서 내용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라면,이 사안은 이미 8.15 전부터 국민 여론의 엄청 난 반대에 부딪혀 울 국방부와 청와대 조차 `없었던 일`로 폐기하다 시피한 사안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이 내용이 실려 있었다는 이유로 `점촉 신고`를 보이콧 하다니...

 남한은 물론 북한에도 적지 않은 위안부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을 터이고,일제 식민지배와 패악질은 한반도 전체 방방곡곡에서 자행되었다고 보여 질 때,정신대 문제 해결에 남북이 공조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이는 어디 까지나,민족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남북 피해 할머니들이 힘을 합하여 일본과의 싸움에 공조를 하는 것 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적 이유만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60년간의 한 맺힌 억울함을 국가가 외면하는 처사가 되어 통일부의 이번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과태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정신대 문제를 바라 보는 MB정부의 무신경이 더욱 한심하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