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자는 살인, 강간을 해도 호위호식을 하며 살고
힘없는 자들은 살육, 납치, 강간, 약탈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게 되었다.
도대체 국가의 사법권력이란 왜 존재하는가?
그냥 대충대충 힘있는 자 로비에 넘어가는 모양새나 성의없는 수사 종결이나
결국 이 모든 폐해를 평범한 이웃사람들, 성실한 여대생, 어린 아이, 노약자, 과부등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소수 정치인들, 재벌들, 언론인들, 방송권력들을 위해서 국민이 종노릇하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적어도 독재때는 인권탄압이 심했지만 지금같은 치안부재, 사법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다.
독재는 악이지만 적어도 선진화되었다는 나라가
대낮에 어린 여아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여성들이 인육도축, 장기밀매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그러고도 호소할 데 없는 약자들의 지옥으로 변해갔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국가가 소수 정치재벌언론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마치 자원처럼 취급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즉 소수 독재는 아니지만 귀족 독재정치로 전환된 것이다.
귀족 독재정치로 인한 경우
줄 있는 자만 사는 세상, 약자는 강자의 말 그대로 밥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과연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까
작금의 상황은 고려시대 호족정치, 조선시대 안동김씨같은 세도정치의 재현이다.
대통령 단임제로 퇴임 대통령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비자금을 수조씩 챙겨야 하고
지방 호족이나 세도정치는 조중동 언론권력, 소수 정치인들, 삼성등 재벌권력으로 대체된 것일 뿐이다.
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