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통화 스왑거부 선전포고  [Bozart님 글]

10월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일본정부가 선전포고를 날렸다.

한국 요청없으면 통화스왑 중단한다고 통보한것이다.

<기사링크: 日 "한국 요청없으면 통화스왑 중단">

내가 처음 일본과 통화스왑 문제 제기한 게 7월3일.

벌써 석달 전이다.

이 시점에 지난번 올린 “MB 독도방문과 통화스왑” 을

다시 한번 정독하라.

내 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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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도방문과 통화스왑"

2012년 8월 10일

MB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지않고, 

독도를 전격방문했다. 

희한한 것은 한국에는 알리지않고, 

일본에 알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외교적 쇼다.

<아래기사참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46691.html

이제부터 내가 1달전 올렸던 

한일 주변정세의 거시적흐름에 대한 글을

다시 한번 정독하기 바란다. 

제발 공부 좀 하라. 

이번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살기위해서다.

Bozart

[이하. 이전 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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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심층분석"

2012년 7월 3일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지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 협정 체결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7/h2012070318003621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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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좀비화>

한일군사협정을 기습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꼼수에 대한 뉴스가 연일 한국을 뜨겁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총선이후 어떠한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좀비화가 가속화 하고 있다.

이미 지난 강연때 밝힌것처럼 나는 오래전부터 "지봉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할지 눈치챘으리라. 하지만 워낙 써야할 글들이 밀려있어 지봉전이 언제 어떤 형태로 탄생할 지 아직은 미지수다.

급한 마음에 여러분에게 한일군사협정에 의미에 대해 초간단 정리를 해주겠다. 여러분은 내 글을 통해 부디 좀비가 되지않기 바란다.

<2. 카쓰라-태프트 조약>

일본의 조선점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나는 단연코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꼽는다. 

일본의 외무장관 카쓰라와 미국의 국방장관 태프트의 밀담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로 합의하는데 이것이 바로 카스라-태프트 밀약이다.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한 이유는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말로만 일본을 도와준 것이 아니다. 미국의 월가는 일본 제국의 군비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미국의 바람대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을 점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아니다.

<3. 비밀유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모르는 얘기를 해주겠다.

한반도의 국민들을 반세기동안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은 카쓰라-태프트 밀약은 실.체.가 없다. 즉, 공식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밀약의 존재 사실을 20년간 비.밀.로 유지한 것이다. 이 밀약이 1905년 체결되었으니, 이 밀약의 실체가 공개된 것은 1925년 이후가 된다. 

조선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운명, 즉 일본의 지배가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있겠는가?

<4. 한일군사협정>

위에 내가 언급한 기사에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정보와 군수물자의 통합. 이 두가지를 조합하면, 한일 군사협정의 최종 목표은 한-일 군사력의 통합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합하려할까? 내가 작년부터 여러차례 경고한 키워드에 이번 사태를 추가해보자.

"천암함-강정마을-김정일사망-서해한미연합훈련-한일군사협정-"

이쯤이면 여러분도 눈치챘으리라. 한일군사력의 통합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방위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에 협조하는 대가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일본의 부활>

한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일본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일련의 군사협정이 자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일본 제국의 부활이다. 

현재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한국과의 협정에 의거,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각자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의 반복만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일본은 지난 100년간 단 한순간도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 강남을 비롯한 도심의 요처마다 자리잡은 “다이소”와 “ABC스토어”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 Boz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