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반대' 선관위-새누리당, 과거에는
댓글
6조회
813추천
7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여야가 잘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선문답'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시간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박선규)거나 '뜬금없는 정략적 정치공세 (이정현)'라는 식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투표율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할 중앙선관위 관계자들 조차 비용 탓, 실효성 탓을 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관위는 지난 1999년에 '유사 의무투표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앞으로 헌법개정 시에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냈었다.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중앙선관위가 토론문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과태료 5천원을 부과하는 우리위원회의 법개정 의견(‘99년)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으며 "향후 헌법 개정시 투표참여 의무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의무적 요소가 가미된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헌법개정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사회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게되자 슬거머니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이 '정략적인 꼼수'라며 반발하는 박근혜 캠프를 보면 '정략적인 말바꾸기'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사람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은 노동-시민사회와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 '뜬금없는 꼼수' 주장을 되풀이하자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 등 20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지난 16일부터 추진해 온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서명운동이 새누리당의 반대입장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29일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프라인 서명은 물론이고 온라인서명 http://nodong.org/everyvote9 은 하루 500명 내외이던 서명자가 29일 하루에만 세배로 늘어났다. 특히 이 서명페이지는 서명과 함께 트위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를 하면 "OOO님은 XXXX째로 서명하셨습니다"는 멘션이 보내져서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알리게 되는 구조여서 더 빠른 속도로 알려지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보편적인 참정권 보장이라는 명분과 함께 민변에서 헌법소원 신청한 바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특히 국민적 관심사와 지지가 있기에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측의 반발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시간 연장 계란후라이 밥상시위' 사진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 계란후라이 밥상시위' 사진입니다.
트위터 이용자 김동규(@hytal082)님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김동규 님은 "투표시간 연장 계란후라이 밥상시위^^공동행동"이라는 멘션과 함께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외수 작가(@oisoo)와 조국 교수(@patriamea),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mundjj), 배우 최강희씨(@gangjjang) 등 파워 트위터리안이 해당 사진을 RT하면서 SNS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thundel)가 트위터에 올린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시간' 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소제조업, 축산업 등 직업을 6 개로 나누고 노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통계적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 따르면 평균 업무 종료시간이 6시 30분 정도로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표도 이외수 작가가 "무한알티"라는 멘션과 함께 리트윗 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투표시간 연장' 여론이 대선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자서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