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후보측의 수도 민영화 공식 입장.

 <시사N> 에서 박근혜 후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1) '물산업 육성 전략'이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박 :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의 주체와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수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2)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박 : 농어촌 지역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3)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까?

 

박 :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

2. 다른 분야에서의 민영화는?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시사N>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라는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의 이러한 생각은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진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 KTX의 민영화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8월 선정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 밝혔고, "국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었다. 현재 KTX의 사업자 선정은 지연된 상태이며, 민영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이미 박근혜 후보는 인천국제공항, 가스, 전기, 철도, 의료, KAI 등의 민영화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바로 이 순간 트위터를 통해 스스로 다시 밝힌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