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네이버 및 각종 포탈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박근혜씨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적은 글입니다.

글에 나오는 박근혜, 이명박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씨'로 존칭을 붙이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박근혜씨가 전면에 있다? 

당선된 지 2일만에 수도나 의료를 민영화 할 수 있을만큼 박근혜씨가, 혹은 새누리당이 강한가요?

그러면 왜 굳이 전면에 나서서 욕먹으면서 선거 치루고 국민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그냥 뒤에서 자기들 원하는대로 다 바꿔놓고 호사 누리면 되지...명예 때문에? ...글쎄요...

2. 앞으로 수도 요금 폭탄 맞을거다?

대다수의 음모론자들의 말처럼 박근혜씨가 그럴 능력이 되서 뭐 했다고 가정해볼께요.

근데 지금 상수도 요금을 올린 거잖아요 당장에 이뤄진 사실이라는 것이? 

근데 농성하시는 분들은 당장 한 두푼이 아쉬운 서민들 등골 빼먹는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지요.

연간 음주 소비량이 전세계 1위고, 탕류나 찌개류를 많이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의 물 소비량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는' 것들이었나요?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겨레나 기타 경제신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수치를 보니 대략

가정에 공급되는 식용수가 톤당 100원 정도 오른다네요 평균. 

이게 그렇게 그 사람들 목 조르고,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수도 요금이 폭발할 만큼의 인상분인가요?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니까 국가에서 좀 이해해주라...' 라는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많은 물을 쓰는 식당이나 자영업자에게 공급되는 용수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3. 민영화 실패사례를 근거로 드는 점. 

대부분 실패사례로 말씀하시는 점들은 해외의 사례 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미 상식적으로 '실패'라고 일컫어지는

선례를 박근혜씨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망할 것이다는 논리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판단 불가한 점입니다. 이명박씨의 대운하 모델에 대해서 모두가 비판했었죠. 그러나 독일의 MD 운하, 미국의 리도 운하처럼

실패할 것이라 여겨졌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죠. 많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적용하는 진행자에 따라 다른거겠죠.

마냥 덮어두고 '한 번 봐 봅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취임도 안 한 상황에서 당선인의 공약을 헤집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요약하자면

1.당선인에 불과한 박근혜가 과연 상수도 민영화를 지시했을까? 

2.현재 고시된 인상분이 일반 가정의 국민에게 그렇게 큰 충격인가?

3.과연 민영화는 폐망할 수 밖에 없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