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문제가 시끄럽네요.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2004년 당시 개정한 법과

2010년 당시 정부가 개정한 법이 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좋은점과 나쁜점도 있습니다.

외노자라고하면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고 마치 파키스탄이나 중국 연변 쪽 외국 노동력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서래마을의 프랑스촌, 삼성동의 미국&영국 인력들이 많이 사는 곳도

다 외노자 법관련으로 인해 탄생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2004년부터 대한민국은 시장이 너무 작으니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동시에 경제 규모를 조금이라도

키워보려 했던것 같은데.....이게 잘 관리가 잘 안되나 봅니다.

그렇다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영국 등 순히 우리가 말하는 '고급 인력'만

데려 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커다란 외교분쟁을 일으킬 수 있겠죠. 말대로 경찰들이 안산 급습하면 어마어마한 불체노동자들이

잡혀들어갈것같군요. 물론 외교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노자 문제는 바로 밑의 사건이나 오원춘 사건 등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이미 엎질런 물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외교적 분쟁때문에 쉬쉬하는 문제를 과연 대한민국에서

후일을 걱정하지 않고 과연 법대로 할까요?...........글쎄요...

남아있는건 해당 지역에 관한 순찰 등 예비방안이 중요한다,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니

그 지역은 경찰들도 쉬쉬하더군요......

요즘에 짱공에도 외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던데. 이런 점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