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실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포퓰리즘'라고 지적하며 이를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국가교통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택시법' 통과되면 연간 2조 넘는 예산 필요... "국민혈세 쏟아붓는 격"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와 철도에게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택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버스업계를 달래는 과정에서 약속한 유류세 100% 면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도 실현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매년 2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

전문가들은 12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한숨부터 내뱉었다. "어떻게 택시가 대중교통일 수 있냐"는 것이다. 이들은 다량의 인원을 운송한다는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약속한 '선심성 공약' 때문에 국가 재정이 축나게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고승영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대한교통학회장)는 "택시법이 통과돼도 택시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효율성 낮은 법안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격"이라며 "정치권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발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0407&PAGE_CD=N0001&CMPT_CD=M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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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게 좀... 

대중교통이다 아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