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헛삽질로 끝나나? 감사결과 문제점 살펴 보니. [haeorm님 글]

MB대통령 재임기간 중 핵심 국책사업으로 자리 매김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6개 보(洑)의 전반에서 본체의 균열 현상,하단 부위에서의 세굴 현상이 심각하여 보의 붕괴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국해부의 보 준공 이후의 4대강 수질 예측 모듈이 잘못되어 현재 4대강의 수질은 사람은 물론 대체적인 생물 생태계가 생존하는데에 부적합한 악성 수질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업이 당초 그 경제 타당성 검토나 과학적 시뮤레이션 단계에서 부터 부실과 오류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볼가지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런 사태다.

  사업 초기에는 물론 설계.시공.준공 검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있어 왔고 국민의 70%이상이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해 왔던 터였음에도 이를 묵살,사업 운을 떼 보던 `08년 1월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기초사업`으로, 환경단체 등 국민적 반대가 극심했던 같은 해 12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까지 그 사업 명칭을 바꿔 가며 착공에서 준공까지 4년여에 걸쳐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준공 후 가동 4개월여 만에 이런 나쁜 결과로 우리 앞에 다가 왔다니...혈세 22조원이나 들어 간 MB정부의 치적사업이 이렇게 문제 투성이,안했던 것보다 못한 쟁점 투성이가 되어 돌아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더욱 이 사업의 실패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황당한 토목사업 치중의 불도저 정책때문이라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4대강의 16개 보는 차라리 존치하는 것 보다는 언젠가는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파괴하고 원상 복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극단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지금까지 준설공사 外에 이 구축물에 들어 간 공사비만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하겠다고 볼 때,이 제안을 순순히 받아 들이기에는 내키지 않는 난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

 수질이 나쁘다고 해도 보 상류의 저수량만 충분하면 `배 뛰우고 풍악을 울리는` 수상 유희장을 개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서 떼돈 좀 벌어 보려는 이들의 성화가 지자체 마다에서 활기를 돋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4대강 주변 도시들은 이 강을 식수원으로 하여 먹는 물 등 생활용수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강물의 오염도(ppm)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기만 한다면,국민 건강이 일부 유흥업자들의 돈 벌이 보다 중요할 것인지의 문제도 심각히 함 따저 봐야 할 일이 아닌가. 

 보의 본체에서 일어 나고 있는 균열이나 세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나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보강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미 균열이 가고 하상이 세굴되어 기우러지고 있는 보의 콘크리트 구조 옹벽에 시멘트로 땜질 공사를 열심히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인데,관광객을 유치하기도 위험한 지경이라면,보의 붕괴 등 안전성은 어느 누가 보장을 한다는 말인지....

 4계절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물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비전문가들?의 대안책이 없는 것은 아니나,4계절 개방할 바에야 뭐땜에 비싼 돈 들여 수문보를 설치했냐는 목적성 시비가 불거저 나오는 경우 4대강 건설을 지지했던 정책 당국과 건설업자들은 입이 열개라도 그 답변에 궁색함을 보이게 되리라는 거.

 문제는 4대강의 부실공사와 그로 인해 생겨 난 문제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가 풀어 가야 할 숙제로 인수 인계되리라는 점인데,박당선인도 이 문제에 이미 접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한 것 같고 올 해 홍수 시즌을 겪어 본 후 보다 디테일한 문제점의 실증 자료가 수집된 후에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본격적으로 문제 해법을 찾아 보겠다고 하니,그 때를 함 기대해 보는 것도 해법은 해법이다.

 공사 관련 시공자와 정책 입안 추진 공직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16개 보 가운데 한 두 개라도 실제로 붕괴된다든지 그로 인해 일부 관광객이 다치고 인근 전답이나 도시에 물 난리가 나야,즉 일이 터져야  하겠지만도, 나라 안 토목 공사학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모여서라도 하루 빨리 그 대책을 논해 봐야 할 듯 하고,대책 실행 전에 문제가 크게 볼가지는 경우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늦지는 않겠다는 거.

 MB정부가 물려 준 4대강 공사의 후유증.

박근혜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요,국민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될 터인즉 4대강은 헛 삽질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사업이였나.

좀 더 두고 지켜 볼 일 같다는 생각은 드느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