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촛불시위로 번진 부정의혹, 수개표로 진실규명해야

행복한차도남 작성일 13.01.14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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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ristiandaily.co.kr/news/10318.html


대선 부정개표 의혹 여론 심상치 않아

%EA%B9%80%EC%B2%A0%EA%B4%80.jpg?w=200&h=242&l=56&t=43▲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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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인수위가 정부 업무보고, 정책 수렴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선 개표 부정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수개표를 다시 하자는 문제제기다. 온라인 인터넷 공간에서 번지더니 이제 오프라인 촛불시위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속 시원한 해명이 없어 답답하다. 그래서 의혹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해 가는데 우리의 신문과 방송은 무보도로 일관한다. 가끔 인터넷언론에서만 다룰 뿐이다.

포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한 18대 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cafa.daum.net/1219ef)은 부정선거 수개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들 회원들은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지난 11일 한 일간신문에 하단 통광고까지 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전자개표기로 인해 반대표가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는 매일 저녁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수개표 국회청원과 당선무효 소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진상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 착수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양이다. 100만표 차이라서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일까.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다. 잘못된 개표가 발견됐다면 정정당당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광장 앞이 꽉 찼다. 수개표 촉구 촛불시위였다. 우리의 신문과 방송은 보도하지 않는다. 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시 나타난 여러 부정 의혹을 깨끗이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시위였다. 그래서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부정확한 집계나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 있는 기계라는 가능성도 한번 정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실제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형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위헌결정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유일한 방법인 국민투표에서의 오류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 한마디로 투명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재개표(수개표)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여야가 합의해 '명명백백 수개표'를 하면 국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이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 대선을 통해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여야와 관계 당국은 좀더 큰 국민저항이 생길지도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의혹을 제기하면 깨끗이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닐까. 앞으로도 이어질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야와 중앙선관위, 관계 당국이 정리하고 나가야할 문제로 보인다.

글ㅣ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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