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예찬론자 "그건 '사기'였다"

조원철 "MB, 하천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해"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가 4대강사업후 수질 악화를 은폐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건 범죄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원색 비난, '권불 5년'을 실감케 했다.

조원철 교수는 13일 밤 연합뉴스TV <뉴스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 4대강사업후 4대강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4대강 반대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대담을 벌인 자리에서 박 교수가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이에 '이명박 정권이요?'라고 재차 묻자,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단언한 뒤, "이 순간에 제가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환경전문가나 토목에서 하천공학전문가는 결코 아니시거든요. 아니신데 이 사업 시작할 때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모든 계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라고 이 대통령을 융단폭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경영하신 분이거든요"라며 "토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자연공학입니다. 자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위험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념이) 없으신 분인데, 그걸 전부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죠,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을 드라이브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는 무조건 충성하고 따르는 분도 중간계층에서 의사결정권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라며 거듭 이 대통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세칭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 지시를 맹종한 데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그냥 거칠게 일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치고 하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압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보수할 시간이 없었죠. 일종의 변명이기는 합니다만은"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수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묻자, 조 교수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나빠지고 좋아지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압축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수 관리, 그다음에 산업폐수 관리, 그 다음에 각종 농장에서 나오는..."이라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진행자가 '물을 가둬 두고 그것만 (유역) 관리하면 물이 나아지나?'라고 힐난성 질문을 하자, 조 교수는 "그것만 갖고는 안되죠"라며 "16개는 사실 보가 아니고 댐입니다. 댐과 보는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부속시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누가 댐을 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댐을 보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보가 되면 우선 모든 시설이 가볍습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수위만 높여서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보입니다. 보 높이는 최대 3미터 전후가 일반적인 보거든요"라며 "(높이가) 10미터에 이르는 이 16개 보가 아닌 댐은 국제대댐회 규정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러면 댐을 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라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그렇죠"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댐'을 '보'라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었다.

조 교수는 이 대통령이 2007년 5월 한나라당 예비후보 시절에 정책자문단을 발표했을 때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의 전신)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 및 '4대강 인명사전' 게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사다.

<조선일보>, 또 '4대강사업 망국론' 뒷북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자료 빼내 "4대강 수질 더 악화"

<조선일보>가 14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듭 MB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앞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을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질타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이 4대강사업과 대선이 끝난 후 뒤늦게 '4대강사업 망국론'을 주창하는 모양새다.

<조선>은 "환경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4대강 사업 수질개선 효과' 분석과 함께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수질 평가단'을 구성해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적극 감쌌던 환경부도 정권말기에 입장을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은 더 나아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전국 66개 지점과 '비(非)4대강 사업' 구간인 전국 48개 지점의 수질을 4대강 사업 이전(2007~2009년까지 1~11월)과 이후(2012년 1~11월)로 나눠 자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66곳 중 38곳에서 개선돼 57.6%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으나,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의 수질 개선율은 이보다 더 높은 72.9%(48곳 중 35곳)였다"고 밝혔다.

<조선>은 "특히'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수질 개선율은 4대강 사업 구간은 31.8%에 그친 반면 4대강 사업 미실시 하천에서는 56.3%로 두 배 가까이였고, '총인(總燐·TP)'은 4대강 구간에서는 72.7%,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81.3%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이어 수질 전문가 A씨가 "16개 보를 통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총 7억t 이상의 강물이 더 확보됐지만 수질 개선에 실패한 셈이다.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수질 개선 효과보다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수질 악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4대강에 들어선 대형 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특히 "이런 현상은 보 16개 중 8개가 들어선 낙동강에서 두드러졌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된 낙동강 66개 지점의 COD 개선율은 22.7%에 그친 반면, 보에 가로막히지 않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이의 3배가량인 66.7%의 개선율을 보였다"며 "BOD의 경우도 한강·금강·영산강 권역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하천의 수질 개선율이 81.8%인 반면, 4대강 사업 구간은 45.5%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대강 본류와 인근 지천 등 유역 66곳에 총 3조9000억원을 들여 하수·폐수처리장을 대량 증설하고, 하·폐수 방류수의 환경기준을 최고 20배까지 강화하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벌여왔다"며 "4대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수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기사와 별도로 1면의 '팔면봉'을 통해 "4대강 공사한 하천보다 공사 안한 하천 수질이 더 개선돼. 수질 개선비 4조원은 어디로 샜나요?"라고 MB정권을 비아냥대기도 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일보>는 마치 지금 <조선일보>와 무관한 매체인양 보이기까지 하는 놀라운 변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