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4일 지식경제부 과천청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무역정책관으로부터 수출입 현황을 보고받다가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한 명이 사면 따라 산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후 정부 정책은 다 죽은 국산 '게임포터블 디바이스' 개발 지원에 나섰다.

정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격이자, 대통령 한마디에 죽은 시장에 국가 예산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꼴이 돼 버렸다.

그간의 게임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을리 없다.

비현실적 군부독재식 훈화에 이른바 '명텐도'를 비롯한 수많은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명텐도'가 정부 정책에서 사라진지는 오래고,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누는 지원은 도리어 그나마 남아있는 가능성 마저 얼려버린 꼴이 됐다.

또한 정부 정책은 도리어 '게임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변해 버린다.

'명텐도' 발언이 있은지 꼭 3년.

2012년 2월 3일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중소ㆍ중견기업들을 격려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게임산업이 유망하고 경쟁력이 높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에 대해 작심한듯 게임을 맹비난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게임은 '공해'라는 표현까지 썼으면, 밤새 폭력적인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길거리로 나와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길 가전 사람을 찌르는 사건을 언급.

게임이 아무리 수출 유망사업이라고 해도 정신적 파탄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

최근 게임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이 그대로 묻어난 발언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규제정책이 논의되고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텐도'발언과 '게임에 대한 공해' 발언을 떠나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

어떤 산업이든 부작용이 없는 산업은 없다.

가령 정부가 직접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마, 경륜, 경정은 어떤가?

담배 산업은 어떠하고, 술에 대한 과세 수입은 어떠게 봐야하는가?

또한 게임에 대해서 과도하고 지나친 규제를 한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도리어 지나치고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만 촉발할 수있다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봐야한다.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정부는 합법 아케이드 게임시장을 완전히 죽였고,

결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이어져 정부 추산 50~70조 시장규모의 불법 도박시장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결과다.

경마, 경륜을 정부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상 같은이유다.

이걸 완전히 불법화 시키면 모든 것이 음성적으로 변해 버린다. 정부가 도저히 손쓸수 없는 시장이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이다.

경마, 경륜 등 합법으로 뒀을 때 마련하는 재원으로 도박에 대한 부작용을 치류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의 모든 게임 이용을 사실상 막아놓으면,

게임회사에서는 성인을 타겟으로한 게임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성인 계정구매는 확대되 갈 것이다.

이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면 음성화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합법적인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여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술과 담배의 사회적 부작용을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법보다는 사회 캠페인과 더불어 명확하게 선을 나눠놓는 것이 좋다.

청소년 게임에 대한 중독성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게임회사의 자정적 노력과 더불어,

가족과 사회가 게임에 대해 조금 더 이해를 높힐 필요가 있다.

모르고 무작정 규제하는 것처럼 무식한 것은 없다. 알아야 개선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지금 MB정권의 '명텐도'부터 갖가지 규제논의를 보면, "게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정부는 일관성이 없어  그냥 지들 하고싶은데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