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보, 16개중 15개 부실"

"수질 악화돼 식용수로 부적합", MB 사법처리 불가피

감사원 2차 감사 결과 4대강 보 16개 가운데 15개가 부실공사로 확인되고 수질도 악화돼 식용수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이며 4대강공사 비리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이 결국 국민들 우려대로 국가적 재앙을 자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4대강사업에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건설업계, 학계, 언론계에 대한 대대적 책임추궁과 사법처리, 4대강 보 폭파 같은 후속조치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17일 오후 이같은 요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4대강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하자가 확인됐다.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된 결과,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또한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지난해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ㆍ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흐르는 물을 보로 막으면서 수질도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 공사로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야 했었으나 편법적으로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공사를 강행한 결과 수질이 급속 악화됐다.

실제 16개 보의 BOD 기준으로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 기준으로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하면서 실제 수질은 악화됐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조류 발생시 식용수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같은 보의 안전성과 수질 조사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에 대한 비리 감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에서 조사하지 않은 21개 턴키사업과 51건의 최저가입찰 사업 등으로, 감사원은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이 가운데 4건(총사업비 3천억여 원)이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단국이래 최대 토목사업'을 강행한 MB정권 및 4대강 찬동세력에 대한 대대적 심판 여론이 일면서, 박근혜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는 등 미증유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1차 감사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의 늑장 감사도 함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승리를 거두면서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4대강사업 2차 감사에 착수해 최근 인수위에 이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