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임기 말 진행되는 특별사면을 보며  [난 아직도 ing님 글]

나는 아직 대한민국에 살면서 경찰서를 드나들고 재판을 하는곳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내 잘못된 욕심이나 행동거지 때문에 다른사람들의 빈축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최소한 나중에 내가 삶의 끝자락에 서서 내 인생들을 뒤돌아봤을때 최소한 '창피'하거나 혹은 스스로 '비겁'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주의이기도 하고 굳이 한번 사는인생 아둥바둥 도덕적인 잣대에 어긋나는 짓까지 해가며 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라도 스스로 그런짓은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언젠가 이명박 대통렁은 자신의 정권이 역대 정권중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고 했다. 측근비리에는 엄단하겠고, 관용을 베푸는 일은 없다고 재차 약속하며 이야기 했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스스로 측근비리는 엄단하겠고, 관용을 베푸는 일은 절대 없다고 재차 약속하며 스스로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 자부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들의 측근을 사면하겠다고 한다. 참 내가 정말 성이난다. 성이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모두다 이번 특별사면에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최시중, 어떤 인물이고 또한 어떤 불법을 저질러 붙잡혀 갔나. 이명박 정부의 제1대, 제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며,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아들 병역특혜의혹 이것뿐만 아니라 종편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편파 심사 의혹도 있었다. 거기다가, 방통위 위원장을 하고 있을 시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때 국민들을 시끄럽게 만든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파이시티 인허가를 해주겟다는 명복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인물 아닌가.

천신일 역시도 MB의 남자라고 거론되는 인물, 이 사람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잡혀갔고, 김재홍 지금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는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장기적으로 제일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돈을 받아 챙기고, 김희중이라는 이 인물역시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죗값으로 그곳에 붙잡혀 있는거 아닌가.

어쩌면 정말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던 정말 시중은행보다 돈 조금 더준다고 평생을 양말 기워신고 내복 기워입고 먹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꾹꾹 참아가며 평생을 모아 놓은돈, 그 돈 얼마 이상은 보호가 안된다며 그 돈을 다 모조리 다 뺏기고 계란을 누가 한바구니에 담느냐며 조롱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검은돈으로 낼름 받아 챙겼다.

정말 악질적이고 또한 평생을 감옥에서 썩으라고 하고 싶을만큼 잔혹하고 잔인한 또한 치가 떨리는 범죄이며 그것도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란 사람의 뒤에서 조언을 해준다는 사람이 나의 더러운 치부가 들통날까봐 돈을 건네고, 온갖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나같은사람은 1달 월급 꼬박받아 정말 숨만 쉬고 10원짜리 1원짜리 한푼에도 손 안대고 못해도 50년 60년을 갖다 모아야 겨우 만질수 있는돈을 갖다 받아 먹은 사람의 죄를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데. 왜.

정치인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들이대져야 될 법의 잣대

 

얼마전엔 가수 비의 병역혜택이 문제가 되서 여론이 떠들썩 한적이 있었다. 요즘 이곳저곳 커뮤니티를 둘러 보고 지내는데, 어떤 커뮤니티에서든 '네임드' 라고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보통의 사람들 보다 조금더 닉네임이 알려져 있거나 혹은 유명한 사람 일 경우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일으킨 논란보다 더 많은 후폭풍과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한 '까임'의 대상이 된다.

이걸 그대로 끌고와서, 비 역시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네임드'였기 때문에 많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비록 그 결과가 조금 꺼림칙하고 평소 일반 사병들보다는 좀 덜한 처벌이긴 해서 조금 찝찝했지만 이런것처럼 나는 정치인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 들이대지는 법의 잣대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또한 엄중하고 그리고 더욱더 무거운 법의 잣대가 들이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나를 대신해 나라의 살림을 살아달라 부탁하며 평범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줬고, 또한 국민의 대표라며 나의 대표라며 품위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혜택을 몰아 가진 자들이 그렇게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것에 있어서 상당히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할수만 있다면 가수 비가 맞은 여론에 뭇매보다 백배 천배 아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끔 공직에 나올수 없게하고 전 재산을 몰수,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게 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마저도 든다.

특별사면이라니, 그 사람들의 벌을 이미 다 받은것으로 결론지어 주고 용서해 준다니. 어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한손에는 저울, 한손에는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꼿꼿하게 서있는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 은 스스로 눈을감고 한손에는 저울을,또 한손에는 칼을들고 있다. 유독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어느편에 서지안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하겠다는 의미다.

법은 어쩌면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게임머니에서나 몇번 만져봤을까, 감히 평생에 한번 만져 볼까 말까, 아니 그걸 직접 눈으로 불수나 있기는 할까 싶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이 준 권력과 특혜를 이용해서 받아 챙기고, 그 권력과 특혜를 자신의 사리사욕에 쓰는 정치인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 괘씸죄로 가중처벌은 못할망정 관대하지는 말아야 할것 아닌가.

사면이라는 의미부터 짚어봐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 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어찌 미워하지 않을수 있는가. 그동안 해왓던 나쁜일들이 너무 많아도 그래도 나는 교회다니는 사람이니, 사람 미워하면 죄짓는거다. 스스로 되뇌며 아무리 스스로 타협을 하고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사람이 그동안 저질러왓던 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 스스로도 죄를 짓는다는걸 알면서도 자꾸만 죄를 저지르는데, 그러지마, 그거 죄짓는거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계속 저지르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수가 있나.

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지금 세상에서 사형이라는 생명을 뺏는거 다음으로 무서운 형벌이 자유를 앗아가는 이 징역형이라고 한다. 이미 어느정도 받을만한 벌은 다 받은거 같아 보이니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주마. 세상에 나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고 토닥토닥 등 두들겨 내 보내는것 까지는 그래 나도 얼마든지 백번 용서 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 대상이 그게 지금 영부인의 사촌오빠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던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겟고 또 그렇게 풀려난 그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정치판으로 어디로 얼굴을 슬며시 들이밀거나, 굳이 들이밀지 않더라도 실세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뒤에 숨어 꼭두각시 인형 조종하듯 이것저것 조종하고 감놔라 배놔라 상관하며 다시또 그동안 해왔던 추악한 짓들을 행하겟지. 참 정말 화가 나다못해 할말이 없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