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자개표기를 선거개표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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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2012.12.26 19:29

독일이 부럽군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소셜 거버넌스와 책임감이 따르는 

마인드가 아니지만 그래도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이 나라는 현행법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에 

활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위헌입니다.

개표에 관한한 현행법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개표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위,국회의원, 대통령,지방선거에서의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지요.이 사안에 관해서는 과거에 재판정까지 가서 

사법부를 아주 골치아프게 했던 사안입니다.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쳐다문 덕분에 다수의 인식이 부재한 것이란 얘깁니다.

당시 재판기록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중앙선관위는

 개표장치가 전산장비가 아니며 랜선을 연결하여 데이타를 송수신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엔 장비를 조달하며 분류를 담당했던 조달청에는 

전산장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뽀록이 난 통에

검찰 및 사법부 정부 선관위 여당 야당 언론 모두를 아주 곤란에 빠뜨렸던 

사례가 불과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왜냐면 이미 여러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까지 주우욱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노통정부가 들어서기 전의 대선에서 패배하여 재개표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넘들은 노통의 수긍으로 다시 수개표를 진행하였고 

역시나 선거에서 졌음이 드러났던 전력이 있었지요.

<문제의 핵심은 전자개표기를 선거개표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

필리핀으로 상기의 개표기를 수출하였다가 그 나라 

사법부로부터 부정적 활용이 가능하니 사용을 금지 당했던 동종제품을 

이 나라는 역시나 사용하였으며,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초 개표율 20% 이후부터 최종개표까지 두 후보간 격차가 

시간대별로 매우 일정한 등간격을 마지막까지 유지했다는 것..

프로그램 소스코드 짠 놈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썼지요..네~

또한 중앙선관위 홈피상에도 교부된 투표용지 수 보다 개표되어 

까진 용지수가 더 많은 지역이 소위 수도권과 영남중심으로 

드러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중앙선관위가 소스코드 공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

투표함 자체가 인지가 아예 붙어 있지 않았다는 지역 역시 여러곳이 나와 있는 등등..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하늘이 내려 당선시킨게 아니라 개표기 조작의 흔적이 분명하며

이러한 부분들까지 챙길 줄 모르는 등신 야당과 

편향적인 언론들의 합작공작 및 아직도 세심하게 챙길 줄 모르는 

국민적 거버넌스 수준 등등의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자개표기 및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기역시 과거 부시넘의 연임과 민주당 캐리,

지난번 오바마 대 양아치 롬니 간의 대선에서도 소스코드의 조작질이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하단의 동영상 역시 기회의 나라, 자유의 나라인 아메리칸 코퍼레이션에서 

전직 나사의 엔지니어가 양심선언을 통해 전자개표기 및

투표기가 위대한(?) 미국 현대정치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양심선언하는 내용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VkE9k6MP6_0

개인적으로.. 

상기 나열한 종합선물 셋트와도 같은 다양한 의식의 부족에 

따른 희극적 현실들 전체를 정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순진해 빠진 일부 국민들 그룹을 모두에 연민을 보내며, 

현재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과 그의 팀들은 이번 

대선에서의 상기 나열한 모든 사안들에 관해 위헌적 사례와 증거정황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들을 지지하는 48%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투표문화와 강력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 나라는 진실로 자신들의 시스템과 미래를 구성하는 리소스들이 

지닌 가치들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재출발 하여야 하며

기본부터 개선시켜야 할 것들이 너무도 너절하게 널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