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사귀었지? 막말하는 법조인들 소양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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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 사귀었지? 막말하는 법조인들 소양교육해야 [바나나맛우유님 글]
아빠랑 사귀었지?
이 뜬금없는 질문은 바로 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에게 여검사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다.
서울신문의 기사 일부이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어요. 걱정돼 물어본 겁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이 거듭 항의하자 이 검사는 사과했고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의 담당은 다른 검사로 교체됐다.
참으로 놀라운 아니 무서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성폭력을 당한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상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도
아버지인데 아픔을 무릎쓰고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같은 여성인 검사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길 발언을 한단 말인가.
검사는 말한다. 전에 비슷한 사건에서 아버지와 딸이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검사는 경험해 봤겠지만 도대체 부녀가 사랑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얼마나 되길래
피해자의 입장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저런 질문을 하는가.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변호사와 성폭력상담소 직원이 항의했다.
설사 실수로 내뱉은 말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사과해야 할 터.
항의를 계속하자 마지못해 사과하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들이 1차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있다.
검사의 수사능력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은 형편없다고 밖에 말 못하겠다.
법조인들의 자질 문제. 한두번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고위검사들은 정권에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그 보답으로 요직을 차지하며
철저히 정치검찰로 자리잡았다.
스폰서 검사들을 보라.
피의자에게 남편이 밖에 있는데도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뇌물 수집하다 걸리고
벤츠네 가방이네 자랑하기 바쁘다.
이들 뿐인가. 판사들을 보라.
독재 정권과 결탁해 인혁당 판결 등을 만들어오더니
여전히 재벌,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재판을 일삼으며
야당 의원을 이해 못할 판결로 감옥에 보내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소송에 목매다는 참가자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늑장부리고
막말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몰아세우는 판사들이 많다.
전관예우를 앞세워 멋대로 소송결과 뒤엎고 막대한 수임료만 챙기고 있다.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지는 않다.
존경받아 마땅한 범조인도 많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결코 달갑지가 않다.
법조인들이 연수원에 들어가면 혈세로 교육시킨다.
다른 전문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법조인들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법을 다루는만큼 자신들이 법을 지키고 법 정신에 맞게 사회를 잘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던가.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을 기계적으로 다루고 아니 자신들을 위해 이용할 뿐이다.
이동흡, 김용준을 보며 그 누가 법조계에 희망을 가지겠는가.
막말하는 판사를 겪은 국민들 가슴은 타 들어간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법조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만큼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요구할 권리도 국민들이 가질 것이다.
법조인들이 정의와 양심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교육하라.
자질을 갖춘 법조인들이 늘어나야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나라가 바르게 돌아갈 것임을 법조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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