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내부고발자 파면시켰다  [여름의문님 글]

국정원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못한 채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적 댓글을 달고 있다는 내부고발자들을 파면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조직을 고발한 사람들을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내부고발자로 몰아 파면시킨다는 것은 조직을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 의혹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런 사건을 밝히는데 역할을 한 직원들을 내부고발자로 몰아 파면을 한다면 조직의 비리나 조직의 문제를 알고도 눈을 감거나 동조하라는 뜻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다.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분골쇄신으로 일해야 할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그것도 부족해 대선에 뛰어들어 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알린 직원들을 파면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며 국정원에 대해 어떤 기대나 믿음마저 접게 만든다.

이번 사건은 명박한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이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개입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경찰 수사에 이번 시간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법조항이다. 그런데 다른 조직도 아닌 국가 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반드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하고 국정원장 역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며칠 있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국정원장이 등장할 것이다. 지금의 국정원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국정원을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이지만 그 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을 제보한 직원들을 파면 시킨 것이다. 이미 국정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준 모습이다. 반드시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국정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