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지롱...ㄷㄷㄷㄷㄷ

다당면 작성일 13.02.25 0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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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Value=대법원&caseNum=96도3376  <--법원....

 

대충 위에 판결문을 근거로 치고..

여기서 9 번 10번이 중요한데..

 

9.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습격을 방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략)

10. 그 이외의 광주시위행위의 진압행위와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으로 무장시위대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조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중략)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정당 방위로 보고 있다고하고있고..

 

여기서 싸이지롱의 말에 의하면 북한군이 아불라~~아불라~~후덜덜 460~~600명 정도인데..

 http://phdzz.egloos.com/2754306  <---링크 하나 걸어보고

장담하건데.....600명이면 역대 최강 일거다 아마...(유휴~~)

그리고 하나더 팩트 이전에 어떤분이 이런 글을 PS 로 덧붙였다.

 

PS: 불의에 항거한 숭고한 정신은 민주주의와 저항권개념을 알아야만 인정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학문적 개념 이전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소박한 양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때..? 다른떡밥 없냐..? 신선한걸로...저런 이상한 신문 쪼가리 말고...

 

PS : 아는분은 거이 실종 되신듯.....ㅜㅜ 가끔 눈팅만 하다 갑니다.. ㅎㅎ 그러고 보니 저도 붙여넣기 신공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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