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못하는 장관들,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나?  [바람부는언덕님 글]

어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먼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7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17명의 장관 후보자들, 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

■ 부실검증 할 것이라면 청문회를 왜 하나?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국가관, 업무적합성 등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0년 6월 국회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발목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상, 장대환 두 명의 국무총리후보자들을 연이어 낙마시켰던 전력이 있던 새누리당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1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이 중 일부는 사실로 들어났습니다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대부분 채택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의혹에 대한 적극적 공세에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후보자들은 잘못을 먼저 시인하거나 일부는 끝까지 부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란을 피해가고 있어서 논쟁조차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필자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의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병관 후보자 역시 당초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오는 8일로 여야 합의된 상황이고 보면 통과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가관, 역사관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적합성은 논외로 치더라고 도덕성과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은 고위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이 이에 합당한 도덕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고 있는지 필자는 정말 의문입니다. 

■ 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결여된 장관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이 '5.16 쿠데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대통령보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마땅합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두가지 보다 상위에 놓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을 하겠다는 분들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저도 다 입장을 갖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모두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28일 청문회에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존중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 그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이 왜 없겠나. 헌법정신이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이 과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16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나 의원들의 추궁이 거듭되자 마지못해 "(군사정변이라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집회시위법 해설' 서문에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기술했었습니다. 

조윤선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5.16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만큼 깊은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후보자는 2009년 당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5.18의 실체는 명확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6에 대한 과거 여야 정치인들의 평가, 출처:이데일리>

■ 장관들의 그릇된 역사관, 역사뒤집기의 가능성 엿보여

장관 후보자들이 이처럼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하거나 즉답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5.16쿠데타'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사실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정치적입니다.

지난 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교과서의 검열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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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장관의 역사인식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불명확합니다. 보수우익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끊임없이 역사왜곡과 교과서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비록 울며겨자먹기로 사과하기는 했지만,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언제든 역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장관 후보자들의 불분명한 역사인식 태도는 이미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역사적 사실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역사관 및 국가관은 도덕성과 함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교과서에도 명확하게 '5.16은 군사정변'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위정자의 뜻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역사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자신의 역사관과 국가관,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장관들, 그들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가신들이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시대와  국민,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