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문재인 사과’ 외치던 입들 다 어디갔지?  [오주르디님 글]

대선 8일을 앞두고 ‘국정원 게이트’라고 불릴만한 일이 터지자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의혹을 야당의 파렴치한 흑색선전으로 몰아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보수일색이 돼 버린 지상파 방송과 정권의 홍보매체나 다름없는 종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해온 조중동 등 3대 일간지까지 가세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거들었다.

문재인 후보 원색적으로 공격했던 박 대통령

그나마 국정원을 향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건 <한겨례> <경향> <오마이뉴스> 등 몇 안 되는 진보언론들 뿐이었다. 대부분의 신문방송이 박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반박 주장은 크게 보도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항의와 문제 제기는 짤막하게 다뤘다. 보수언론의 행태는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그간 민주당에 의해 의혹이 제기돼 왔던 ‘댓글 여론조작팀’인 ‘심리전단’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 대략이 밝혀진 셈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원 문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사과하라’고 외치던 그때와 완전히 딴판이다.

당시 박 대통령의 야당 후보 공경은 원색적이었다. 선거 직전 불거진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제물로 삼으려 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이 자신의 오피스텔 현관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선관위 직원과 경찰 등과 대치했던 상황을 이렇게 호도했다.

“성폭행범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2박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게 감금했다.”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던 새누리당

새누리당도 쉬지 않고 문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움직인다. 선거가 코앞인데 입을 벌리는 것만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오피스텔 대치 사건’이 일어난 3일 후인 12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 등 여당 의원 4명이 경찰청을 찾아 김기용 청장을 면담한다.

심 최고위원은 빠른 수사를 촉구했고, 경찰청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복잡한 절차가 있다”면서도 심 위원의 채근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혹을 풀어드리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은 김 청장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방 댓글을 문서파일에 저장했다가 복사하는 방법을 썼다면 컴퓨터 문서 파일에 비방내용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보면 금방 의혹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2~3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생뚱맞은 경찰 수사발표, 새누리당의 ‘역공 무기’ 돼

‘심재철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지켜진다. 이틀 뒤인 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여직원의 컴퓨터 문서 파일을 뒤져보라’는 충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셈이다.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경찰이 박 후보에게 문 후보와 민주당을 화끈하게 공격할 대포 하나를 선물한 셈이다. 박 후보 진영은 이 무기를 앞세워 맹공을 퍼부었다. 욕설에 가까운 저급한 표현도 난무했다.

박 후보는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외쳤고, 김성주 당시 박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과 문 후보를 향해 “거지당, 공산당, 썩고 불쾌한 당, 똥물 튀는 잡탕당” 등의 막말을 해댔다. 황우여, 심재철, 이정현, 이상일 등 새누리당과 박 캠프 지도부는 목에 핏발을 세우며 “문재인 후보는 국민께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국정원 문건... 국정원법 3조와 9조 위반

‘심재철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른 수사발표로 인해 여론이 유턴을 하기 시작했다. '역풍이 분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승기까지 잡았다고 생각한 새누리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까지 ‘문재인 사과’를 목청껏 외쳤다.

어쩌랴. 그때의 외침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뚜렷한 정황이 담겨 있다.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선거기간 동안 종북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처’ ‘국내의 적과 싸우기 위해 유관기관장과 업무 협조’ ‘대통령과 정부 정책 적극 홍보’ 등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정한 국정원법 제3조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동법 제9조에 위반된다. 국정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정당과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헌신해온 것이다.

제3조 (직무)

(1항)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2항)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자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말을 아끼고 있다”는 식의 비공식적인 반응만 흘러나오는 게 고작이다.

“문재인 파렴치한, 문재인 사과하라” 외치던 입들 다 어디갔나?

여직원의 인권유린을 비호했다며 문 후보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던 그 입들은 다 어디 갔나. ‘거지당, 똥물당, 잡탕당’이라며 야당을 향해 욕설을 퍼붓던 그 가증한 혀는 어디에 숨은 건가. ‘문재인은 사과하라’며 악다구니를 쓰던 그 입들은 왜 안 보이는 건가.

시시콜콜 지시하고 확인하는 게 박 대통령의 업무방식이란다. 오죽하면 ‘꼼꼼한 선생님’ 스타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나. 이토록 차근하고 세밀한 대통령이니 국정원 문건에 대한 정보가 없을 리 없다.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다. 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문재인 후보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갔던 장본인 아니던가.

그 입을 다시 열라. 사실을 호도하고 야당후보에게 막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 인두겁을 쓴 짐승이 아니라면 그리 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혹여 있을지 모를 검찰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