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30403n13483?mid=n0305

우리나라 독과점은 관치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음

공정위 조차도 대기업들에 칼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야말로 기업에 포획된 기관이 되버렸다라는 인상이 강함

독과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연구가 시급해 보임

기사에 보면, 연구개발투자비율의 경우 이윤율이 높더라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슘페터가 말했던가 적정 이윤율 보장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라는 이론과 정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기사에서, 독과점 산업은 수출이나 시장 개방 정도도 낮았다고 되어있지만

연이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볼 때에

일단 장기적인 관점의 분석은 어려울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꼭 자유경쟁의 시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음

물론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과점으로 인한 효용감소폭이 3%였나? 그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도 고려해보면

적정한 독과점 규제란게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쉽지만은 않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