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10년의 대북정책을 무조건적인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합니다.

퍼주기라고 말할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실익이 없어야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인 퍼주기로 규정할수있는데 당시의

평화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룩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당시에 월드컵을 유치할수있었을까요? 굵직굵

직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투자할수있었을까요? 얻은 경제적 효과는 지원한 돈에 몇천배에 달합니다. 김

영삼 정권 3년차 부터 대북지원이 시작됐는데 이명박 정권까지도 유지되었습니다. 연평균 지원액은 약2800억 정도라고 합

니다. 우리나라 국가총생산 1000조의 100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며 100대 기업중의 1개 기업의 연매출액도 안되는 금액입

니다. 그에 반해 최근 한반도 전쟁 불안감으로 인해 엊그저깨 증시 추락때 빠져나간 외국자본만 하루에 4700억이 나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손해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순간에도 한반도 전쟁불안감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아 경제활동을 하기위해 필연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필요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 것은 통일이 되기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자 한국이 영원히 짊어져야할 리스크입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냐이죠.

기름한방울 안나고 수출과 외자유치로 먹고사는 분단국가이기때문에 북한과 의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북한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정복할게 아니라면 지금의 긴장상태는 한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에 강경하게 나가면서 연일 전쟁발발 위협에 시달리며 대외적으로는 또 다른 나라와 경제적으로 경쟁하면서 수출과 무

역,외자 유치를 동시에 이룬다? 넌센스입니다. 

가뜩이나 대외경제도 안좋고 내수시장도 침체, 부동산도 침체 누가 대통령이 되도 힘든 이시기에 대북관계마져 최악으로 치

닫고있는 지금  과연 현정부가 자초한 이 난국을 타개할 정책과 비젼이 있는지 의문

입니다. 부디 5년만 어떻게든 버티면서 자기식구들 배불리고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게 그들의 속셈이 아니기만을 바

랄뿐입니다. 

IMF 때 김영삼 정부가 그랬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