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읽어 주시길..)

국가는 군가산점제도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군복무자들에게 해택을 주어야 한다.

군가산점제도를 통해 마치 국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택을 주는 것인 마냥 호도하는데,

군가산점제도는 국가 입장에서 돈 적게 들이고 너무 쉬운 방법으로 생색내기만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뽑을 공무원을 뽑으면서, '우리는 군복무자를 챙기고 있어요.' 라고 엄청난 광고효과를 얻는 것이다.

과연 실질적으로 군가산점제의 해택을 받는 군복무자가 몇 명이나 될까?

1년에 20명 안팍 이라고 알고있다. (100분 토론 중 전원책 변호사의 언급이었다.)

군복무 후 공무원시험등 국가고시를 쳤는데 합격 컷트라인 근처의 점수를 받았으나, 군가산점제도의 해택으로 합격하는 사람들 말이다. (군가산점제도가 있었을 당시의 예이다. 물론 지금은 군가산점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니 해당없다.)

국가가 군가산점제 같은 제도로 마치 군복무자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된다.

좀 더 실질적인 해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연금해택, 학자금 초저금리 대출, 취업가산점, 공무원으로 취업보장 등등의 해택이 외국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는 있다.

국가가 이 제도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 같은 프레임에 갇히면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