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MB 서울시장때 '카드 의혹' 정조준

자체감사로 '14개 특혜' 의혹 조사후 공정위에 조사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특혜 의혹을 낳았던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을 본격 파헤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사업자인 KSCC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와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지난 1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SCC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 서울시와 LG CNS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KSCC는 2004년부터 서울버스, 수도권전철, 택시 등에 이르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해 왔으며 서울시가 36.2%, LG CNS가 32.9%, 기타 솔루션사가 17.42%의 지분을 갖고 있다.

KSCC는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지위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나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KSCC 설립 이후 첫 종합 감사에 착수해 최근 14가지 부당경영 행위를 해 왔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5월 서울시의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돼 있었으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SCC에 넘겨주었다.

또한 KSCC는 최대주주인 서울시 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 원을 발행해 70억 원의 이자 손실을 떠안았고, 우선주 35%를 서울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LG CNS와 140억 원 싼 가격으로 용역 수의계약을 맺은 점, LG CNS 인건비를 기타 업체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초급·중급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 일에 고급 기술자를 투입해 LG CNS에 인건비를 과다 지원한 점, 각종 컨설팅 계약을 LG CNS 자회사에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특혜 등도 찾아냈다.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서울시는 관련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한 뒤, 공정위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한 것. 서울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KSCC에 대해 과징금을 물고 시정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KSCC 특혜 의혹은 MB가 서울시장이던 때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것이었다.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의 한 고위 관부는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와 LGCNS,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KSCC를 제외한 제3자가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독점 항목이 담겨있고 당시 서울시장인 MB와 정병철 LGCNS 대표, 손기락 KSCC 대표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과 MB정권때는 더이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이 시작됐으며, 서울시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공을 넘어간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MB의 호화사무실, 그리고 '황제 테니스'  [난 아직도 ing님 글]

국회 안전행전위원회가 18일 민주통합당 최민희·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 2가지를 동시에 상정됐다.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최소한 내 기준에 있어서 그만큼의 예우를 해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예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 쓸데없이 혈세로 분에 넘치는 예우를 해주는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 정말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

MB의 호화사무실, 도대체 왜 그걸 내 세금으로?

 

예전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묘지에가서 똥물을 갖다 퍼 부운 사례는 아주 유명한 사례고 아직까지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진에다 갖다 대고 이상하고 혐오스러운 사진을 갖다 합성해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 행동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지롤앰뵹하는 이상한 자칭보수들이 있다. 얼마전에 낸시랭씨와 그녀의 친구(?)들이 육영수와 박정희 사진옆에 가서 뻑휴 한번 날렸다고 온갖 지롤앰뵹을 해대며 고인 능욕이니 어쩌니 온갖 난리 추태를 다 부리는데, 노무현 김대중 전대통령의 능욕은 뻑휴 한번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다고 본다.

역시나 싶은게 자기가 한번 밟히는건 죽을만큼 아프고, 지롤앰뵹 당장이라도 119 실려가서 이름모를 의료기기 주렁주렁 달아가며 곧죽을 사람 된것처럼 아프다고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치는데 역지사지라고 당하기 싫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서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그러냐, 당신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인건지 당체 모를, 알다가도 모를.

이런 이중잣대를 가진 자칭보수들의 금의환향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명박 전대통렁은 요즘 역시나 재임시절 하던것과 비슷한 루트로 참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다닌다. 첫번째로 호화 사무실. 강남 코엑스 맞은편에 위치한 이명박 대통렁의 개인사무실은 크기만 약 130평이며, 보증금 1억7천만원에 임대료는 1천300여만원(관리비 포함)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대통령의 연봉과 맞먹는 돈을 들여 사무실을 얻고,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지만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사저를 집무공간으로 이용했다. 아마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 법률에 따라 지원받았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 져도 몇백번은 뒤집어지고 세금 안내기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둥 뭘 어쩐다는둥 온갖 난리 깽판을 있는대로 벌였을테지.

해당 사무실의 용도도 불분명할뿐더러, 손님 접대용이라면서 굳이 130여평의 큰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조차 불분명하고, 거기다가 월 임대료 1300만원까지. 1300만원이면 왠만한 직장인의 6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다. 굳이 이 임대료까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물어가며 아주 당연하다는듯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뭔지, 대통령으로서 그만큼의 대접받을만큼 행동을 해왔는지 나는 되려 묻고 싶을 뿐이다.

'호화사무실'도 모자라 황제테니스 까지

 

이 호화사무실도 모자라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올림픽 공원 테니스장은 일주일전부터 예약만 하면 어느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지만, 이명박 전대통렁은 홈페이지 예약을 거치지 않은체, 테니스장 측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전직 테니스 국가대표를 테니스 파트너로 동원해 사용해가며 토요일마나 어김없이 등장해, 황금시간대든 아니든 공공시설을 사유화 해서 독점하는 전 대통렁,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건지. 조선시대 영화에서나 보던, 저기 뒤방 늙은이 다되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온갖 오지랖 다 부려가며 감놔라 배놔라 상관질 다하는 전직왕을 보는것 같다.

처음엔 이명박 전대통렁이 예약을 한다는 거짓해명을 내놓다가, 뒤에가선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실토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시민들이 예약을 못하는 상황이 됬다는걸 몰랐다 라는 한심한 변명을 내놓는 이명박 전 대통렁의 비서관까지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는 생각도 든다.

비서진의 전화만으로 공공재산이 사유재산으로 둔갑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중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더불어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된바 없지만 테니스 파트너로 국가대표 선수를 동원한 점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아도 도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 혼자 치고 싶으면 개인 테니스장 지어서 쓸것이지 어디 서울한복판 공용시설을 독점해서 쓰나, 밉다 밉다 했더니 정말 미운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나이 먹을만치 먹은 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렇게 한없이 이기적일수가 있나. 조작, 그리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이용해 그 권리를 달콤하게 따먹는 사이 이유도 모르고 추운날 바깥에서 고생한 시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임기중에도 국민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더니,

 

항상 이명박 대통렁은 소나무 같다. 아 좋은뜻의 소나무가 아니라 한결같이 참 이기적이고 불쾌한 느낌이 일관적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독점 사용하는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지 몰랐다' 라고 모른척 하기는, 다 알고 그랬으면서. 아닌척 구는거 참 보기 싫다. 나라를 이모양 이꼴 하다못해 본인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다.

이명박 테니스 검색하니까 이명박 공짜 테니스 사건 전적도 있다. 이런 일 있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테니스 땜에 친 사고 퇴임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렸다. 꼴통 정치인 마인드가 어떤 건지 대충 알 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저렇게 가진 지위 이용해서 온갖 특권 다 누리고 부정부패 저질러도 보도되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뽑아주니까 뭐 어때~이런 마인드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죵화싯이다 정말. 죵화싯. 시민들 앞에 엎드려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호화사무실과 황제테니스 정말 욕밖에 해줄게 없다. 정말 왜 못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럴까,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항상 왜 저런식으로 이용하는걸까. 나같으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양심상 도저히 저런 파렴치한 짓은 못저지를거 같은데 정말 뇌구조가 다른 사람이라, 아니면 뭐 외계인이라 그러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