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르네 님께서

"근데 IMF전에 금융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야당에서 합의 안해줘서 IMF위기에 일조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뭔지좀 알려줄사람 있나요?" 라 하셔서 관련 기사 가져옵니다. 좀 많은 데 읽어 보세요..  피오르네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장은 명제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여튼 읽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요약은 없습니다..^^

파탄국정 누가 수습하나(사설)

[한국일보]|1997-11-19|03면 |종합 |사설 |1442자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을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로 제시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사망 직전의 위독한 상태이고 부정부패는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까지 연루될 정도로 심화됐으며 국가기강은 붕괴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국정이 난맥상태가 되었는데도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지도자까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 무책임병은 정치권에도 만연된지 오래다. 어제로 막을 내린 올해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기국회회기는 본래 100여일인 것을 올해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70일로 단축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각 당이 국회운영대책을 지극히 소홀히 한데다 많은 의원들이 결석과 태만으로 일관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선거시즌이라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책무를 다했어야 했다.

이번 국회의 3대 이슈는 금융개혁관련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였다. 먼저 금융개혁법안을 미결로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무책·태만이 빚은 결과였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을 낡은 금융구조를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대폭 수술,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틀로서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했었다.

이처럼 중요하다는 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임무를 다한 듯 느긋한 자세로 일관하다 경제가 붕괴하자 느닷없이 이 법안이 통과 안되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뒤늦게 법석을 피워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국회 역시 법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공청회 등을 열어 진정으로 이 개혁안이 관치를 벗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부여와 합리적인 감독기능 설정 등으로 자율금융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조정안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각 당이 금융계의 반발에 눈치를 보다가 당략으로 통과를 미룬 것은 사경의 중환자를 둔채 처방을 미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영장의 실질심사제를 손질, 국회서 통과시킨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마치 검찰과 법원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 씁쓸하다. 시행한지 1년도 안된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과 법원의 감정대립이나 판·검사 출신의원들간의 대결양상을 떠나 국회는 역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했다.

국민들은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나라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경제가 붕괴되어 실업자가 늘고 증시가 추락하고 물가와 환율이 치솟아 이제 한국은 용은 커녕 국제통화기금(IMF)에 달러를 구걸할 형편으로 전락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각당 후보들의 관심은 오직 표와 여론조사의 지지율 뿐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김대통령은 후보들을 긴급초청, 국가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경제소생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각당 후보들은 즉각 국회를 열어 경제회생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개혁안을 재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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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막자” 부랴부랴 합창/청와대 5자회담 의미

[한겨레]|1997-11-22|06면 |종합 |텍스트 |

◎경제회생 원칙공감 불구 정부에 책임돌려 협력 ‘약효’ 불투명21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 대선후보 및 총재들의 회동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주요 후보들과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정부가 이미 방침을 확정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해 정치권의 추인을 받아내는 게 회담의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회동은 국민신당의 이인제 전 지사와 이만섭 총재가 불참하고, 한때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명예총재와 조순 총재가 불참을 검토한 데서도 드러나듯 처음부터 한계를 노출한 자리였다. 경제위기 해소책 마련에 뒤늦게 다급해진 청와대는 하루 전에야 경제회담을 결정하는 등 허둥댔고, 각 정당은 그 나름대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 다른 속셈을 드러내는 등 총체적 혼돈상을 표출한 것이다.

김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청와대 경제영수회담을 결심한 것은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최악의 상황에서 ‘온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나라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국제통화기금 자금 지원 요청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마당에 정치권의 동의가 없이는 ‘경제주권 포기’를 둘러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회담을 서두른 한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요청 문제는 참석자들이 모두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는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받게 돼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많다”고 토를 달았다.

이날 회동의 또 다른 주제인 금융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참석자들은 일단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당의 첨예한 견해 차이는 이날 회담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됐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관 주도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한은법 및 금융감독원법을 뺀 11개 법안만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이회창 명예총재는 일괄처리 방침쪽에 서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절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의 하나는 이회창 명예총재쪽이 김 대통령과의 강한 ‘차별화’쪽에 치중한 반면, 김대중 총재는 김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점이다. 특히 김 대통령의 아펙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이 명예총재는 ‘국민감정’을 들어 반대의 뜻을 표시했으나, 김 총재는 “아펙 회의가 없으면 일부러라도 나갈 필요가 있다”며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만남은 경제난 극복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각 당이 선거전략상 경제난의 책임이 현정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차별화에 골몰하고 있는 점은 경제 회생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라는 말이 단순히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국민회의나 국민신당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조차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두 현정부쪽에 떠넘기며 비난에만 열중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김종구 기자>

◎대화록

◇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요청

△김영삼 대통령=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의 활용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정부가 통화기금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조순 총재=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어온 것이 잘못이다.

△이회창 명예총재=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지만, 정부가 지원을 안 받는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받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많다.

△김대중 총재=국제통화기금 차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85년에 국제통화기금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당시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에게 한 충고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제국주의자도 아니고 좋은 국제협력기관이다.

◇금융개혁 법안 처리

△김 대통령=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김 총재= 금융개혁안은 다소 관 주도적 경향이 있다. 정부가 총감독을 하겠다면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 빨리 국회를 소집해 11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은법 등 2개 법안은 선거 뒤에 처리하자.

△이회창 명예총재=정부가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야당도 토론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아펙 정상회의 참석 문제

△김 대통령=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총재=국민들은 대통령이 꼭 나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총재=오히려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을 움직이는 게 미국과 일본인데 두 나라 정상을 만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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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현정부 실정” 비판/청와대 경제영수회담 무슨말 오갔나

[한국일보]|1997-11-22|06면 |종합 |기획,연재 |

◎이 후보 “대통령 국내서 문제해결 진력해야”/김 후보 “금융개혁 11개 법안 신속처리” 제안경제난 타개를 논의한 21일의 청와대 경제영수회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이에대해 이회창 한나라당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후보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후보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경제위기를 초래한 현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금융개혁이 국제 신인도 회복에 결정적 요인임을 지적,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입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를 다시 처리 해 줄것을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집중 논의될 것이므로 우리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여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만큼 선진국들의 협조가 있을 경우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앞장 서 달라』고 국가역량 집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회창 후보는 IMF구제금융에 대해 『구제금융 요청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하나,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현 상황은 경제팀 경질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가 먼저 그 원인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통령의 APEC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모든 문제를 통할하며 전력투구할 때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참석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대중 후보가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김대통령을 두둔하자 이후보는 『금융지원을 위한 국가원수급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맹형규 의전특보가 전했다.

이후보는 또 금융개혁안 처리문제와 관련, 『정부는 원만한 처리를 위해 반대입장을 보인 야당을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대중 후보는 한은법과 금감위법안을 제외한 11개 금융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후보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통령책임문제와 관련, 『이번 금융위기사태는 인재』라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기아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신속히 대응했던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후보는 『YWCA 등 민간단체가 외화절액운동을 벌이는 것을 정부차원으로 확산시켜 무역외수지 64억달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범국민차원의 외화절약 및 해외여행자제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후보는 김대통령의 APEC회의 참석에 대해 『출발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방문을 취소할 경우 국내외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손태규·유성식·이영섭 기자>

3당 금융개혁안 처리 논의

[동아일보]|1997-11-24|04면 |종합 |뉴스 |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총무는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회담에서는 금융개혁법안중 핵심쟁점인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과 한국은행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각 당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2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는 금융개혁이 불가능하다며 13개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핵심쟁점을 제외한 1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요청 등에 따라 조속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용관 기자〉

여야 「경제비상대책」마련 잰 걸음

[세계일보]|1997-12-01|04면 |종합 |기획,연재 |

◎「긴급명령」 발동 요구 불발/국회차원 해결 적극모색/실명제유보 등 의제 합의/주내개회 본격논의 예상정치권이 경제난을 감안해 대형연설회를 취소한데 이어 경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30일 총무회담을 열어 1일 원내총무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6개 의제를 정했다. 회담은 청와대가 정치권의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대책을 위해 소집됐다. 3당은 연석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유보,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 등 의제에 합의한 뒤 국회를 소집,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실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분리과세 실시와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조세법에 흡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체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대체법안을 만들되 실명부분을 제외한 종합과세,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통보조항 등은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갚는 날까지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 폐해에 대한 비난이 많고 보완 내용에 이견차가 크지않아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금융개혁안 처리. 한나라당은 정부안 일괄처리를, 국민회의­자민련은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통합법을 제외한 11개 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목요상 총무는 『IMF에서 금융기구 조정을 제기해 금융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절충에 실패할 경우 야당이 응한다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개월간 해고중지와 임금동결, 기업대출금회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경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주내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황정미 기자〉

한­IMF 협상 타결… 세계 각국 반응

[세계일보]|1997-12-05|12면 |국제·외신 |기획,연재 |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긴급자금 지원조건에 합의한 것과 관련,미국 일본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과연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회생에 성공할지 주시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을 서둘러 점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각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살펴본다.〈편집자〉

(중략)

DJ “금융개혁안 재검토” 배경

[세계일보]|1997-12-29|04면 |종합 |해설 |

◎“재경위위 관치금융 근절 취지 배치”/“금감위 재경원산하에 두고 공무원파견은 독립 중립성 저해” 질책정치권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요구로 연내 처리를 추진해온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회기를 하루 남겨놓고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기구통합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8일 재경위 여야의원들이 성안한 잠정합의안의 재협상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김당선자는 이날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고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키로 한데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김원길 정책위 의장에게 지시했다.

이들 금융개혁법안은 IMF체제하의 금융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가운데 첨예하게 맞서 있는 부분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문제.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24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구를 통할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김당선자는 재경위 소위 협의과정에서 금감위를 재경위 산하로 두자는데 합의한 국민회의 재경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재협상 지시는 재경위안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배치돼 외국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에게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현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작용한 것 같다. 정동영 대변인은 『금융위기를 대처함에 있어 실기,실책한 무능하고 독선적인 관료조직에 감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라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척결이라는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경원이 금융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외국의 시각이 있다』며 『투자자의 마음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의 지시로 재협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9일 속개되는 재경위 회의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오랜 논의끝에 여야 합의로 내린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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