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배경

창조경제의 배경에는 성장모델의 한계에서 온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 후 한국경제는 대규모의 자본투자와 대량 생상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성장동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 2000년대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저조하였고 90년대 6.7%였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4.5%로 크게 낮아졌다. 두 번째 인구대비 일자리 증가가 정체되어있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여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세 번째 수출과 내수간의 온도차이가 심해 소수의 수출대기업은 잘되더라도 다수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기반경제’, ‘혁신주도형경제’,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전환‘등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장모델의 변화 없이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전 정부의 낙수효과를 들 수 있다. 이것을 반면교사 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한 것이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의 의미

창조경제의 핵심은 개인의 창의성이다. 현시점에서 창의성의 의의가 큰 이유는 그동안 추격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보다는 선진국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는데 치중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고 모방의 여지는 크게 축소되었다. 즉 창의력 없이 성장을 지속하는 것에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 없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제품을 만들어봤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위에 창의성을 촉진 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첫 번째 연구에 몰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출연연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두 번째 실리콘벨리와 같이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 창의성이 발현되도 그것이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보호는 창조경제의 존립근거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제반요소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창조경제의 보안과제

창조경제는 지난 50년간 지속된 대기업 중심의 모방형 추격성장론에서 개개인의 창의성에 입각한 선진형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적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또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 주변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 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개인 간의 생태계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과학기술정책은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 구매까지 범부처적인 관리 계획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간의 협력이에서부터 시장, 기업과의 소통이 반드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