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0토론 관련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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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쪽에서도 이재교 변호사가 속해 있는 <시대정신>그룹은 반공주의 청산,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죠. 그런 점에서 진보보수가 서로 합의할 지점들이 있는데, 오늘 토론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시대정신>의 김영환 편집위원, 이재교 변호사 등은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에서도 성숙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하죠. 그러다가 보수진영에서는 많은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국가가 개입해야 할 당위가 있는 부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이건 사회적 자정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
'북한개입설'이나 '폭동설'을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자는 자유의 영역이지만, 후자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법)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으니 입법이 필요.
같은 논리에서, 천안함의 진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과 희생된 장병들을 모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자는 법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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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균형잡힌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이부분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북한개입설','폭동설' 만 봐도 눈이 뒤집히기는 합니다만.. 천안함에 관련하여 우파도 저처럼 눈이 뒤집힌다면 둘다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찬안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된다면 희생된 장병들을 생각하여조금더 표현을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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