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더자료보충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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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과는거리가 먼사람이라 네이버사전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재신임이라고한건 박근혜대통령이 국정원사건에 전혀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당선에 부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야한단걸 재신임이란 단어로 정리해서 실제 법적내용과 충돌이 있던거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어떤형식으로든 유감표시든 제스처를 취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은 개입안했다면억울할수도있죠. 그런데 자신이 속한당이 집권할때 벌어진일이고 그때조직이 그대로 건제하며 자신도 결국 그 부정의 수혜를 안받았다할수 없는데 책임이 없다함이 무책임으로 보입니다
구속수사 불구속수사는 제가 아는거론 표면적으론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등으로 판단하는거로 압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구속수사는 증거가어느정도 확보되어 유죄를거의확신하며 강한수사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의미가 있는거로 아는데요
이건 잘못되었으면 지적부탁합니다
이정도면 정리해서 쓴거같은데 폰으로쓴거라 읽기어색한부분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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