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서울대 시국선언, 학생들도 뿔났다   [나비오님 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파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국가최고기관이 개입하였고 수사기관은 서둘러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후에도 여전히 공정하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상식사회의 기준 

우리 사회가 좀더 상식적인 사회였더라면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도하고 덕을 본 자들까지 발본색원 하여 처벌했어야 하는데 관료 출신 전 국정원장만 연일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았더라면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데 통제당한 것은 언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심성도 함께 갖쳐져 버린 듯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서야 '민심'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하지 않을 터인데 국정원 사건을 대하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정 조사 반대는 물론 야당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교묘한 물타기 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권력은 처음에는 숨 죽이고 관찰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지루하고 김빠지는 수사 과정이었습니까? 경찰은 잘 모른다 손 떼어버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을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언론에 정보를 질질 흘리면서 법무부와 핑퐁게임을 주고 받으며 분노의 대상을 흐려버렸습니다. 결국 공소시효 기간을 훌쩍 넘기고는 솜방망이 수사 결과를 발표 하고서는 하늘을 우러러 매우 떳떳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 분노하지 않는 국민

그런데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서 정치 따위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잔 술과 프로야구 하일라이트만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내일의 태양이 나의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만인에게 고루 비치며 나에게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청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힘이 넘치기에 세상을 향해 정의와 진실을 외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오른 '서울대 시국선언 합시다']

▲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준비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18일)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20일(수)에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철저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시국선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청년들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 419혁명, 1970년대 유신반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서울의 봄',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에 이은 87년 직선제 실시 등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부패한 권력을 서늘케 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몸 바쳐 싸웠던 이유는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봅니다. 

MB의 지난 5년과 현재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중대한 국가적 범죄이구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만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 메아리 없는 아우성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

그러나 이제 학생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려는 듯 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예고하였고 열정과 패기를 가진 이 땅의 청년 학생들이 분노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힐링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지만 시절이하 수상하여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는 메세지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에 분연히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십년 후 기성세대가 되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드는 세대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세대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세상을 향한 진실한 외침 기대해봅니다. 

문재인 "국정원과 새누리, 공범이란 심증 커져"

"새누리당, 의혹 자처하지 말라", 국조 반대한 새누리 질타

지난 대선때 야권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8일 새누리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저지와 관련,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새누리당 여러분, 의혹을 자초하지 마시고, 국정원과 경찰 바로세우기에 진력해 주십시오"라고 거듭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범죄를 비호하고 나섰네요"라고 거듭 새누리당을 질타한 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득하네요. 국정원 바로 세우기는 저리 가고, 검찰만 괘씸하게 된 거죠? 검찰은 잘해 주고 뺨맞게 생겼습니다"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한 검찰도 싸잡아 힐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국정원 대선개입을 엄정히 처리하라고 촉구해온 문 의원이 이렇듯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은 점점 정가의 폭풍핵으로 급팽창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로 적시하는 등 박근혜 대선캠프를 정조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조작 발표가 없었다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 일각에서 현정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 후보에 대한 동정여론이 확산되면서, 문 의원의 차기대선 도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