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발언 들과나온 새누리당의 자가당착   [늙은도령님 글]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자 패닉에 빠진 새누리당이 전통의 수법(그들이 생각하기에 전가의 보도), 그러나 썩을 대로 썩어 구린내가 진동하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연상시키는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유린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또다시 물고나왔다.

 
정말 징하고 비열할 따름이다. 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데 그의 임기 동안 단 1cm라도 영토와 영해를 북한에게 내준 것이 있는가? 그의 임기 동안 북한의 함정을 침몰시켰던 것은 기억하겠는데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중 티끌만큼이라도 북한에게 넘겨준 것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헌데 새누리당 후보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어떠했는가? 천안함 폭침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우리의 영해였다. 얼마나 많은 장병이 죽었으며 유족들의 오열과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고 사회적 논란이 얼마나 격렬했던가? 연평도 포격도 속절없이 당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노크귀순이 무엇을 말하는가?

 
대체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왜 이렇게도 국방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것인가? 양보에 양보를 해서 노통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쳐도 그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렀다. 허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노크 귀순, 박왕자씨 사망 등 북한의 침략에 무력했던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어떤 대가를 치렀으며 치르겠다는 말인가?

 
노통 때 북한에 준 돈(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따질 것이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외한다)이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에 죽임을 당한 병사와 국민들의 목숨보다 더 큰 돈인가?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과 분노보다 더 큰 돈인가? 대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책임진 것은 무엇인가? 국가의 안보를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가는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가?

 
이참에 새누리당은 천안함 폭침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해군이 왜 영해를 뚫렸는지, 지휘선상에 있는 장교들과 장성들을 군사법정에 세우지 않았는지? 이명박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밝혀야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NLL 포기발언이 정말 있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을 잃었다면 모든 국민이 알도록 밝혀 그 책임을 물어라. 죽은 고인의 영정에 그 책임을 지게 하라. 대신 영해도 영토도 지키지 못한 이명박도 책임지게 하라. 국방을 맡은 자들도,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합당한 책임을 져라. 그 기준은 노무현 대통령의 몸을 던진 죽음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이다. 불법에 관여한 자들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기준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동등해진다. 노통이 잘못했다면 그래서 단 한 치의 영토와 영해라고 양보했다면 연좌제를 적용해서라도 책임을 물어라.

 
노무현 임기 동안 북한에 넘겨준 돈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는 증거와 함께. 또한 그 돈으로 인해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얼마나 많은 안보비용을 상쇄할 수 있었는지 이참에 계량화해야 한다. 정확한 책임을 물으려면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계량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도 동등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라. 원세훈과 수차례 독대를 한 이명박과 캠프 차원에서 관련설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다, 일체의 성역 없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테이블로 올려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완벽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검사와 국민참관단들을 동원해 티끌 하나까지 수사하게 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치른 대가에 준하는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하라. 여기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포함된다. 그럴 때만이 노무현의 NLL 포기발언도 같은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서로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의 NLL포기발언이 정말 있었고 그것이 죽은 자를 다시 불러내 다시 난자해야 할 정도로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확실히 밝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바울의 정치신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거짓말은 발이 짧아 멀리가지 못한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밑바닥 민심이 폭발 직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재임 시 가장 적은 비리만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새누리당이 그럴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NLL 포기발언을 들고 나와 저급한 새깔론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은 어떤 것이라도 토론할 용의가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공고해지기 위해서라면 죽은 노통의 잘못이라도 조사해야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두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니 별개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옹호하고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면 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의원이며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끝까지 가야 한다. 나라가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한다. 시간을 끌며 흐지부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단 한 자의 단어라도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극도로 분노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기준은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거둔 노무현 대통령이 기준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 기준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