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국정원 선거개입' 입장발표문

불교계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입장' 전문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에 대한 실천승가회 입장-

지난 대선에 자행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축소수사 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무혐의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여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결국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 또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정부에서 임명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의견을 무시해버렸다. 국정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하면서 범죄의 책임자인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꽃을 국정원과 경찰은 무시하고,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우리나라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권력기간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검찰조사 종결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개월간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인해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확인되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가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밝혀야 한다. 

정부 또한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현 정부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으로 인해 국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실천승가회는 이번 사건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되길 희망하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회는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권력기간이 정부의 눈치가 아닌 국민을 존중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권력기관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3년 6월 21일

실 천 불 교 전 국 승 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