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녹음테이프 받아쓴 전문도 대통령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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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기록물 여부 공방 따져보니기록물 전문가들
“정상회담 생산주체는
녹음기도 속기사도 아냐
박대통령-김정일위원장 면담록
북한이 공개한다면 어쩔건가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전문 생산자는 국정원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주장
“녹음기와 녹취자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체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음을 풀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복원한 ‘대화록 녹취 전문’(대화록)을 자신들이 만든 ‘생산물’로 규정하고 공개 가능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내 기록물 전문가들은 이 대화록도 함부로 공개해선 안 되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선, 그에 따른 향후 외교적 불이익과 국격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쓴 회담록 전문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 보관하는 (녹취) 회담록은 우리가 만들었으니, 생산자는 국정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녹음기를 듣고 작성했으니,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제한적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이란 주장이다. 지난 2월, 검찰도 국정원 보관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승휘 명지대 교수(한국기록학회장)는 “정상회담 생산 주체는 녹음기도 아니고, 회담을 받아 적은 속기사도 아니다. 국정원은 그걸 기능적으로 옮겼을 뿐이다. 정상회담 대화의 생산자는 두 남북 정상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전문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담은 동일본을 놓고, (기록물보관소에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이고, (똑같은 내용으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공공기록물이라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공공기록물이라는 검찰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공개하면 청와대에서 같은(내용의) 문서를 대통령지정지록물로 지정한 의의가 상실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제공한 대화록 일부를 단독 열람한 뒤,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전 국가기록관리위원장)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했으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국정원 말대로 공공기록물이라 해도, 비밀기록물을 열람한 뒤 공표를 금지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자, 대통령령이 정한 보안업무규정의 비밀누설 금지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한 원장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록에 있는 내용의 ‘영역’(엔엘엘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언급한 정도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는 비겁하고 부도덕하다”고 했다.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하자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 모두가 깊은 걱정을 내비쳤다.
이승휘 교수는 “정상간 대화록이 공개되면 어느 나라가 우리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려 하겠는가”라며 “대화록 공개로 (엔엘엘 논란의) 진위는 판가름나겠지만 외교 관례의 훼손과 기록물 관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평양에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만들어졌을 면담록을 북한이 우리처럼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해 6월1일 새누리당의 ‘종북 논란’ 공세에 맞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고 주체사상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물론 남조선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고 공격한 바 있다.
김익한 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최소 15년간 보호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면, 그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다. 결국 공개한다면 우리 정치가 수준 낮은 정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남 한신대 교수는 “우리가 기록물 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한 미국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이런 식으로 공개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위대한 기록은 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한마디로 똥누리가 국정원 사태에서 nll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고, nll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자체가 이나라 정치수준이 ㅄ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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